박용진 대변인 -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정치공작문건,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촉구 / 권력의 언론겁박 행위와 언론 비판에 대한 엇갈린 판결을 우려/ TV조선의 광주민주화운동 훼손은 대한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5월 15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공개 최고위원회 결정사항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있었다. 오늘 5차 최고위원회는 세 개 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임명이 의결됐다. 먼저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경민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또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는 5선의 이미경 의원이 임명됐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검증특별위원회는 제주출신의 3선 국회의원인, 김재윤 의원이 임명됐다.

 

세 개 위원회는 이전 지도부에서부터 설치·활동해온 위원회이다. 국정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유인태 의원에서 신경민 최고위원으로 변경 임명됐고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미경 위원장이 계속하고, 제주해군기지 검증특별위원회는 김우남 의원에서 김재윤 의원으로 변경 임명됐다.

 

 

■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정치공작문건,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한겨레신문을 통해,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란 문건이 발견됐다고 보도됐다.

 

국정원 2차장 산하의 국내 정보수집·분석 부서를 뜻하는 국정원 고유표시 등이 적혀있어 국정원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됐다.

 

이 문건에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새누리당 시의원들에게는 예산안에 제동을 걸 것을 요구하며, 보수단체에도 박 시장을 공격할 것을 주문하는 등 정치공작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공작이며 국정원법 위반 행위이다. 국정원이 온라인 ‘댓글 사건’부터해서 전방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적어도 야당탄압 정치공작에 있어서는 국정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냐는 국민적 자괴감이 드는 사건이다.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헌정파괴행위이며 국정원이 권력의 주구가 되어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를 잇는 야당탄압의 핵심부서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며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파악을 촉구한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인물이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기관 어딘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직위해제하는 것은 물론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이전 정권에서의 문제였다고 외면하게 되면 박근혜 정권 역시 국정원을 권력의 앞잡이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국민적 우려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김한길 대표는 신경민 최고위원이 새로 위원장을 맡게 된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 권력의 언론 겁박 행위와 언론 비판에 대한 엇갈린 판결을 우려한다

 

어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원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정권의 비판언론 재갈물리기가 좌절된 것으로 언론자유에 대한 우리사회의 합의가 다시금 확인된 계기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보도를 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검찰과 권력의 무분별한 영장청구와 구속수사는 기자정신과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다. 구속수사가 남발되고 구속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합리적 의심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와 비판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옥죄려하는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는 것은 모든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이중 잣대가 아닌지 의문을 표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적 혼선이 초래되지는 않을지 우려한다.

 

권력 감시를 위한 언론의 기능과 비판적 기자정신은 계속되어야한다. 법원이 언론의 기능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시스템을 지키는데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 TV조선의 광주민주화운동 훼손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체제도전 행위

 

이번 주가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주간이다. TV조선은 13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북한군 1개 대대가 들어왔고 광주시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에서 내려온 게릴라라는 이야기를 탈북자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방송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심의를 요청할 것이다. 참고로 방송법 5조 2항에 따르면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또 심의와 관련한 제33조 심의규정 2항 4호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9호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충분히 심의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조 심의의 기본원칙을 보면 해석·적용할 때 사회통념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미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서 TV조선이 이런 어이없는 방송을 내놓고 방송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히 우리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재가 있어야 한다.

 

오늘 오후 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를 방문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뜻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이번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체제도전행위로 규정한다. 또 방송기능의 정상화와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겠다.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민주항쟁에 대한 부정과 정신훼손 행위는 마치 3.1운동 정신을 부정하고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노력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며 범죄행위로 용납하지 않겠다.

 

■ 윤창중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자세는 “국익우선 공방자제 근본처방”

 

윤창중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12자로 요약할 수 있다. “국익우선 공방자제 근본처방”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망신사태이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억지인사, 불통인사, 오기인사로부터 시작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정치공방 소재로 삼으려하지 않는다. 야당으로서 짚을 것은 짚고 비판할 것 비판하지만 정치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요구한 것도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운영위 소집되면 이 엄청난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당연히 국회에서 이 문제의 근본적 처방을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제 윤창중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윤창중 개인의 행위, 거짓말, 궤변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지며 선정적으로 얘기가 진행되다보면 우리가 이 사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것도 없다. 윤창중에서 벗어나 청와대라는 중대 국가기관이 가져야할 시스템의 점검, 위기대응방식의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였으면 좋겠다.

 

만약 청와대의 우왕좌왕 대응이 국가망신 차원이 아니라 군사적 도발 사건이나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그야말로 국가재난상황으로 몰렸을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국익우선 공방자제 근본처방”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냉정하고 신중하게 논의해나가겠다. 언론과 정치권이 이 문제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5월 1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