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대선비용검증 문건 관련 비대위 의결사항 / 일본정부의 우경화 발언 관련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선비용검증 문건 관련 비대위 의결사항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선비용 검증 문건은 비대위에 공식적으로 보고되거나 채택된 문건이 아니다.

 

비대위에 조사 개요만 보고 됐으나 보고된 내용만으로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문건의 내용은 주관적인 진술 위주로 작성되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검증단의 평가가 왜곡된 것이다.

 

민주당 대선비용 평가단의 조사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문건이 유출되어 왜곡된 보도가 나갔고, 그로인해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이 문건 유출자를 색출해서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책하기로 했다.

 

■ 일본 정부의 우경화 발언 관련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성큼성큼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1982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역사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들에 일본의 침략을 진출로 탄압은 진압으로 출병을 파견 등으로 표현할 것을 지시한 이래 교과서 왜곡이 거듭돼왔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새역모 모임의 우경화된 교과서 제작단체에서 펴낸 교과서의 채택률이 지금은 3.7%나 된다. 이것은 2009년보다 6배, 2001년에 비해서는 무려 38배의 엄청난 채택률이다.

 

일본정부와 극우단체들이 장기적 계획 하에 성큼성큼 보수우경화의 길을 걷는데 반해 우리정부의 반응은 대단히 단기적이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아쉽다.

 

이번에도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하는 강경한 자세는 잘했다고 평가하지만 이 역시 단기적인 대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본은 10~2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대응하는데 우리는 대단히 고립적이고 단기성 대응에 그쳐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아무런 저지선도 구축하지 못하고 경고도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본 남북한, 중국, 대만 등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국제연대의 틀이 필요한데 이것이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영향을 줄 것을 걱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이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중국 정책을 보다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마당에 일본의 우경화에 맞서는 동아시아 국제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제안을 드린다.

 

우리정부가 더 이상 단기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그야말로 컵라면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차분한 대응 속에서 일본의 우경화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4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