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손석희 시선집중 2013년 2월 18일

1. 박용진MBC손석희시선집중20130218.mp3

☎ 손석희 >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과도 얘기 나누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 박용진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안녕하셨습니까?

☎ 박용진 > 예, 안녕하셨어요.

☎ 손석희 > 어제 여야지도부 간에 정부조직개편 비공개 협상은 또 결렬이 됐습니다.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박용진 > 이미 알려져 있는 대로요. 방송통신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문제예요. 아시겠지만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게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그 직할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지금 시대적 흐름이나 국민적 요구에 맞느냐, 이 문제인데요. 여당이나 인수위 쪽에서는 이것을 산업기능으로만 파악해서 융합해서 가야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협상이라는 게 되려면 서로가 이렇게 여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전혀 재량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전에 박근혜 당선인의 전화를 받고서 협조요청 전화를 받고서 협상팀에 재량권 주세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인터뷰했는데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특히 이 두 부처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묵계가 된 것으로 판단해서 여기에 새로운 장관들을 임명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 아니요. 어디서 그런 근거를 스스로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를 저희가 동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시죠? 저희가 원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을 쭉 나열을 해왔다가 이게 이상하게 무슨 새정부 출각에 발목잡기형식으로 될까봐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6개로 협상안을 줄였을 뿐이지 문제를 제기하려고 치면 나열할게 끝도 없습니다.

☎ 손석희 >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는 야당이 그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 박용진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여당에서는 부담감이 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 박용진 > 저희가 과기부의 부활,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대선공약으로 내놨었습니다만 이름도 생소하고 그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은 미래창조과학부 전체를 저희가 인정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과 관련해서, 그 기능과 관련해서 방송통신기능과 관련해서 이렇게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를 합의된 생태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저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니까 법에도 없는 조직의 수장을 임명하는 불법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무법에 가까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가 됩니다.

☎ 손석희 > 관련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으로 후보자로 오른 김종훈 미국벨연구소 사장, 이분은 뭐 국적 얘기를 조금 아까 이철우 대변인과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중국적자도 될 순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기밀사항을 다루는 점에 있어선 지난 번 법 개정할 때도 예외를 해놨던 측면이 있어서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선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용진 > 저희 박홍근 의원이 제기한 부분이신데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그러니까 인수위 측에서 제출한 기능으로 보면 국가기밀, 또 주요업무,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려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일단 인사를 크게 쓰고 글로벌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까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 전체에 대한 합의가 이르지 못했는데 덜커덕 그렇게 인사를 임명해버리는 것은 야당과 국회에 대한 입법권 자체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법안을 제출하면 끝이지 그것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국회의 결정과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는 것과 독단적으로 끌고 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손석희 >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하고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셨는데요. 아까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입장은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 여당 쪽에서도 반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다는 얘긴데 이 관련해서는 제보가 상당수 들어왔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근거와 함께.

☎ 박용진 > 아니요. 지금 그걸 다 말씀드릴 순 없고 다만 이미 언론에서 확인되어 있는 의혹과 문제점들이 대부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비리혐의가 있는 무기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하신 김병관 내정자의 경우에 위장전입 건도 있고 또 부인이 군 관련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도 있고 게다가 또 가족 중에 장남이 근무하는 회사 두 곳이 국방부의 대형사업의 사업권을 수주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이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의 경우에도 전관예우의 과도함, 매달 1억씩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총리지명자의 경우는 매달 3천만 원이었는데 과하지 않다고 했는데 1억도 과하지 않은 건지는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죠.

☎ 손석희 > 그것이 정당한 보수인가 아닌가,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의 그러한 보수가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이철우 대변인은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된 얘기들도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 박용진 > 이러한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요. 이건 다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한 본인들의 해명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당이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돼있었던 김용준 총리 내정자라거나 아니면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도 청문회에 세우자, 그리고 청문회를 통과해도 일단 보고서를 채택하자, 국회표결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한 번도 책임 있게 국회기능을 얘기해서 국회의원의 기능을 얘기해서 부적절하다고 당이 정식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이철우 대변인은 지금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 손석희 > 그런데 아무튼 나온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박용진 > 그럼요. 이미 사실로 다 확인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해명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이철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라면 여당도 앞장서서 반대하겠다고 한다면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국회의 본래 기능입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철우 대변인은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오늘 각 당의 대변인들을 연결해서 짧게 입장만 좀 듣기로 했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박용진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