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 생생토크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 2월 15일 (금) 오전 7시 33분~ 46분 (13분간)

□ 주파수 : 서울경기 89.7MHz, 부산경남 104.9MHz, 대구경북 98.3MHz

전북충남 97.9MHz, 광주전남 107.9MHz

 

1. 박용진원음방송20130215민충기세상읽기.mp3

☎ 민충기

지금 국회가 보니까, 정부 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야간의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여·야간의 합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 박용진

민충기 해설 의원께서도 계속 답답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게 뭐 여·야로 나누기 이전에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렇게 국회에 넘기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이것을 이것이 맞는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정부와 국회,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균형관련 관계이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이 여당으로, 여당으로만 본인들이 인식하는 거죠. 새누리당이 국회의 제1당이고 책임이 가장 큰 정당이라는 것은 망각하고, 당선인의 눈치 보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점일획도 손댈 수 없다, 당선인과 인수위에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자꾸 원안 고수만 외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버리면 국회가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국회가 무슨 당선인과 행정부가 넘기는 이런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처리하고,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문제가 있거나 국민적, 시대적 요구가 담겨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정안을 제시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꾸도 안하세요. 저희가 손잡자, 국정협정 하겠다, 손잡자고 손 내밀었더니, 발목 내밀고 그거 잡으라고 지금, 하는 꼴이죠.

 

☎ 민충기

좀 따져보긴 해야 될 텐데. 시일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새 정부가 25일 날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빨리 이 문제가 국회에서 풀려야지 당선인도 관계 장관들도 지명을 하고 할 텐데. 자, 이 민주당의 지금 현재 입장은 뭔가요? 6대 핵심사항이라는 것은 뭔가요?

 

☏ 박용진

저희가 원래는 뭐 여러 개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희상 위원장의 기본자세가 뭐냐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자, 예를 들면 이동흡, 김용준 이렇게 아예 자격도 안되는 분들이 주요 수장으로 지명되가지고 오는 것은 분명하게 비판을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협조하자는, 그런 입장이세요.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6개를 제목만 말씀드리면, “반부패검찰개혁”입니다. 이미 뭐 “반부패검찰개혁”은 대선 때 후보로써도 국민들한테 약속 했던 바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검찰 개혁을 위한 중수부 폐지라든지, 혹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공약 따로, 정부조직개편안 따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대통령 실장은, 대통령의 경호 실장은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면서 경제 민주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청으로만 두고 있는데 이것을 부로 승격해서 장관급으로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가장 큰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방송 독립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기능들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고요. 네 번째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뭐 당선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지금 이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른바 사업으로만 인식할 가능성이 많아서 원자력의 안전에 산업적 이익,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계속해서 지금처럼 독립 부서로 가야된다, 이게 중요한 문제고요. 다섯 번째가 통상 기능의 독립, 그리고 여섯 번째가 산학협력기능을 지금 교육부에 계속 두어야 된다 라는 의견들을 여섯 가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에도 여성부를 없애겠다, 통일부를 없애겠다, 이렇게 입장을 가져온 것을 야당이 그건 절대 안 된다, 얘기를 해서 막았던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내놓고 있는 안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없앴던 것을 다시 다 살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과학기술부도 그렇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 이런 기능도 그렇죠. 해양수산부도 그렇고요. 그때 없애지 말았어야 될 것들도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협의하고 타협해서 없애놓고도 지금 다시 살리는데. 아예 뭐 일점일획도 바꿀수 없다, 이런 자세로 나오게 되면 국민여론 국회 논의과정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당이, 그리고 당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민충기

지금 박용진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여섯 가지 사안도 이게 그 하나 같이 녹록한 부분은 아닙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렇고. 경제 민주화라든지, 방통위, 안전 분야, 통상 분야 어떻게 할 거냐, 산학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은데요?

 

☏ 박용진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태도를 보면 저희가 마음이 급하고, 새누리당이나 당선인은 뒷짐 지고 계세요.

 

☎ 민충기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출범시켜 놓고 이런 문제를 좀 더 다룰 수 있는 기구를 해서 여·야간의 합의를 하면 어떨까요?

 

☏ 박용진

일단 출범부터 시키자, 아니 정부 출범은, 정부 출범이 아니라 25일 날 당선인의 취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내각을 유지해서 가겠죠. 다만, 대통령이 새 술은 새 부대에 하고 싶어 하실 텐데. 왜 이렇게 느긋하게, 야당이 더 이상 어떻게 양보를 하겠어요. 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저희가 앞장서서 공통공약을 실천하자고 얘기했고, 북핵 위기라고 하는 리더십의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저희가 먼저 손 내밀어서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 여·야·정 3자 회의를 전개하자고 해서 국민들 앞에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야당이 이렇게 국정에 협조적인 경우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중대냐, 이런 비판을 각오하면서까지 박근혜 당선인을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 민충기

특히 문희상 의원께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런 분 아닙니까.

 

☏ 박용진

그렇습니다.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의 인수위원회도 경험을 하셨고. 청와대 경험도 있고 그래서요. 대단히 지금 시기를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 100일, 그리고 처음 1년 이 안에 모든 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도와줘야 된다 라는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문희상의 야당, 박기춘 원내수석의 야당을 상대로 협상을 못하는 여당은 당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협상도 못해주는 것은 문제가 많죠.

 

☎ 민충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기춘 대표하고 문희상 위원장은 상당히 온건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이 뭐 국회 중심주의자들이시고요. 합의중심, 협상중심, 이런 타협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지금은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시시콜콜 따지고 비판하는 자세가 아니라, 통 큰 자세,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 라고 하는데 두 분이 합의하고 계시거든요.

 

☎ 민충기

그런데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인사청문회 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국무총리부터, 검찰총장도 있죠. 헌법재판소장도 해야 되죠. 또 뭐 국무위원들 줄줄이 다 해야 될 텐데.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게?

 

☏ 박용진

정부조직개편안이 18일 날, 두 번째 약속한 날짜가 18일 본회의인데요. 이 때는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협상이 꽉 막혔을 때에는 원내지도부나 당 지도부로 이관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좀 거리를 좁혀가지고 얘기를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18일 날 통과가 되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슨 청문회를 휘몰아쳐서 하냐, 그런 감도 가지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정부 출범 이전에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새누리당이, 아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가자고 손잡자고 손목을 내밀었는데 발목을 내밀면서 그거 잡으라고 그러고. 저희가 그걸 잡으면 함께 가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 발목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이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 라고 하는 당선인 눈치 보기 자세에서 빨리 벗어나서, 국정을 이끌어야 될 여당, 그리고 원내 제1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분명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충기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 여·야간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군요. 그래야지 오는 월요일에 본 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용진

네, 맞습니다.

 

☎ 민충기

자, 이 정치라는 것이 항상 최선만이 아니고 서로 차선을 선택하는 것도 정치의 묘미인데. 여·야간에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민주당이 건전한 야당으로써 많은 활동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박용진

예, 저희도 여섯 가지로 줄여놨지만, 여기에서도 협의하고 협상 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충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