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 정면승부 - 정부조직법 개편안, 인사검증 새정부 넘을 수 있을까? 2013년 2월 18일

1. 박용진YTN정면승부20132018.mp3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2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상우

"정부조직법 개편안, 인사검증 새정부 넘을 수 있을까?"-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 정면 인터뷰2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앵커: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합니다. 새정부 출범 일주일을 앞두고, 그동안 미뤄왔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을 발표하는 등 새정부 출범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은 여야간 협상이 결렬돼 이러다가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통합당 박용진 원내변인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제가 원내 대변인이 아니고 그냥 대변인이고요.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중에서 뽑는 건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박용진:
괜찮습니다.

앵커:
예. 청와대 시서실장 등 박근혜 당선인이 인선을 했어요. 

박용진:
네.

앵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박용진:
뭐 오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선에서도 사실은 두어분 정도가 청문회는 거치지 않지만 뭐 어쨌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특히 허태열 비서실장의 경우는 동생분이 공천비리에 연루되어있었던 일이 우리 국민들 기억에 아직 남아 있고 또 민정 수석을 하시게 된 분은 김찬경 미래 저축은행의 또 변호인 역할까지 맡으셨던 거라고 적절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관내정자와 또 청와대의 참모진 임명과 관련해서 다 밀봉인사, 그리고 자택검증, 깜깜이 인사, 이런 신조어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사전 내 시스템에 의한 검증, 법적 기관에 의한 검증, 혹은 국민 여론에 의한 검증이 아니라 자택검증으로만 진행이 되어서 뒷탈이 계속 생기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런 면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를 할 경우에는 시간에 상당히 쫒기겠죠?

박용진: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답답한 게 인사청문회도 몰아치기 방식으로 하라는 것 밖에 안 되고요. 정부조직개편안 말씀도 좀 있으면 하시겠습니다만 그 법안도 저희들 늦게 보내주셔서 저희로서는 협의를 하려고 해도 시간에 많이 쫒기고 청문회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발목잡지 마라, 협조해 달라 그러시는데 저희가 언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손목잡자고 손 내미는ㄴ데 거기다 발목을 내밀면서 저희들한테 발목 잡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게 새누리당 측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어떠한 협상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안고수 의지만 분명하고 박근혜 당선인의 가이드라인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협상하고 다시 또 갔다 와서 또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원내 협상팀의 답답한 심경입니다.

앵커:
네. 원내 협상팀으로부터 들은 말씀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조직 개편 말씀하셨으니까 조직개편의 이견에 가장 큰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인가요?

박용진:
그렇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각 부서의 기능을 서로 이관하고 합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 기능을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첨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인수위와 새누리당 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에서는 이른바 ICT라고 하죠? 이쪽의 융합 기술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몰아줘야 한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박용진:
네. 이런 부분이 국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휴, 저게 뭐 대단한 거라고 저렇게들 미주알 고주알하고 협조 안하고 그러나, 야당은 시원 시원하게 양보하지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한 면에서 볼 때면 정부와 여당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저희 민주당과 야당 측의 입장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얘기도 분명히 들어주시면 아, 그런 게 있겠구나, 싶으실 거예요. 오늘 발표한 청와대 홍보 수석이 한 방송사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대한민국의 홍보전문가 중에서 방송인 출신을 홍보 수석에 앉히셨을까요? 만일에 대통령이 임명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방송에 대한 여러 기능을 이관하고 정책기능을 이관하게 되면 방송에 대해서는 뭐 방송의 ㅂ자도 잘 모르시는 분 같은데요, 이번에 내정되신 분이..그분은 청와대 홍보 수석의 어떤 지시나 청와대의 요청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방송관련해서는..그런데 방송의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가 국민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독립성과 중립성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무엇보다 소중한 거죠.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방송사 출신의 홍보수석이 계속 있어왔고요. 그 분들에 의해서 방송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계속해서 존재해왔다는 것을 돌이켜보시면 대한민국의 언론기능, 특히나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장관 휘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야당의 우려와 견제 부분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해주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관련 업무가 넘어오면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시죠?

박용진:
네. 저희의 이런 우려가 나름 타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른 협의안이나 논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없이 무조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얘기, 원안만 고수하면서 일절 양보없이 가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전의 어떤 정부도 정부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도 그랬습니다.

앵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김종훈 내정자를 비롯해서 주요 부처 장관들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앵커:
뭐 박근혜 정부의 인선을 놓고 성시경 내각이다, 성대출신, 고시출신, 또 경기고 출신, 이래서 성시경이라는 새로운 조어까지 나오고 하는데..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박용진:
그 오늘 발표한 인사들을 보고 놀랐어요. 혹시 내일은 무슨 다른 대학교 출신분들 따로 묶어서 발표하나, 대학 학교 별로..어떻게 보면 4분 발표했는데 전부 다 이른 바 성대 출신들이시냐, 이게 정부 요직에 훌륭한 분들을 쓰다 보면 같은 학교, 같은 기업 출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공간 안데, 청와대라고 하는 한 조직 안에 같은 대학이나 혹은 같은 지역 출신이 밀집해 있을 때 이명박 정부에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이른바 영포라인을 가지고서 민간인 불법 사찰하려고 했고 정부의 주요 권력 기관을 사적 라인들이 농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문제를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어떤 법적 근거,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지난 수십년동안 가져왔었던 특정 지역, 특정 대학이 독점하게 되었을 때 나타날 여러 부작용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그 정도는 충분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올 4일에 전당대회를 열죠?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앵커:
지도부의 임기가 2년, 그렇게 되면 내년 지자체 선거에 대한 공천권도 갖게 되겠네요?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5시 조금 넘어서 결정이 나서 발표를 바로 했는데요. 이걸 임시전당대회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상당히 갈등 국면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가장 혁신적인 방식, 그래서 지역위원장부터 광역 시도당 위원장, 그 다음에 중앙당 지도부까지 한꺼번에 다 바꾸는 정기전당대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말씀하신대로 2년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올해 4월, 10월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당연히 갖게 되고 상당히 힘과 책임, 의무가 동시에 갖춰지는 지도부가 탄생하게 되겠죠.

앵커:
그렇지만 이른 바 친노 쪽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겠어요.

박용진:
비대위원회나 혹은 정치혁신위원회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모두가 다 이 방안에 대략, 비대위원회는 만장일치였고요, 대략 다 의견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불리는 따지기 이전에 이게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원칙대로 갔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아까 호칭 잘못해서 좀 미안하네요.

박용진: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약간 농담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네. 다음에 출마하셔서 원내로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박용진:
감사합니다. 

앵커: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