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Radio 라디오 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 북한 3차 핵실험 관련 인터뷰

오광균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으로 가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

오광균

먼저 민주당으로서는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고민도 계실 겁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박용진

이미 뭐 여러 번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또 국회에서 규탄결의문도 채택을 했듯이 엄연한 도발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우리 민족이 92년도에 있었던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합의서를 통해서 그때 합의를 사실상 깨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20년 가까운 갈등국면이 있었던 건데 최근 5년동안 북의 핵 개발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수단도 갖지 못하고 사실상 '속수무책'이 정책인 것처럼 이렇게 해 왔거든요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실패, 입으로만 강경이고 실제로는 아무런 통제할 만한 수단도 갖지 못했던 지난 5년을 좀 곰곰이 곱씹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광균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잘아시는 대로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박용진

위험천만한 말씀들이 죠 그래서 지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이상일 대변인께서 약간 톤을 낮추시네요. 당의 공론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당의 최고 위원 또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분 당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외교적으로나 국제 관계상으로도 전혀 뚱딴지 같은 말씀이세요. 미국이 동북아시아 핵도미노현상을 가져올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지원하는 방어전술 아래 들어오기를 그런 것을 권유를 하겠죠 그래서 섣부른 핵무장 섣부른 전술 핵배치 이런 논의와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 크게 만들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의 군비증강, 일본의 중무장 핵무장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거라는 건지 새누리 당이 여당으로 책임있는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광균

그런데 아시는 대로 지난 20여년 동안 진행 돼 온 한반도 비핵화전략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북전략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이지요 하지만 저희들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탄탄한 안보가 일단 기본입니다.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중심으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얘기 하는 것처럼 섣부른 무력대응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이미 전쟁을 한번 겪어봤던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런 방식을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북한이 발표했었던 담화들이나 여러 성명들을 보면 전제가 돼 있습니다. 미국이 끝끝내 자신들에 대해서 적대정책을 취한다면 봉쇄정책을 풀지 않는다면 이런 전제들이 라는 것이 있고요 6자회담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그동안 어쨌거나 진전된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고 프로세스를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서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있겠지만 지금도 6자회담이라고 하는 틀을 유지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평화롭게. 지금 섣부르게 6자회담 무용론 얘기 하는데 요 그러면 6자회담 말고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을 더 이상 고립시키고 무력대응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책임있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부여당의 경우 더더욱 그렇죠 섣부르게 무력 대응 얘기 하고 6자회담 무용 론을 얘기 해서 아무런 대안 없는 이야 기들을  끌어가는 것은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고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오광균

이번에 북한의 핵위협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얘기로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 세스를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통합당 입장은 뭡니까?

박용진

시작도 안했는데 수정을 얘기 하는 것도 섣부르다고 봅니다. 북한은 역대 정권의 교체 때마다 정권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해 봅니다. 위협을 하기도 하고 다른 엉뚱한 제안을 하기도 하고 흔들어 보려고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북이 갖고 있는 태도는 상당히 유화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에 단독으로 방북했던 경험도 있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단독회담을 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요 북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명박 정부하고는 다른 기대를 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기간에 보여왔던 대화와 포용이라고 하는 태도를 유지해 가시기를 당부드리고 요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 하고 열었을 때 6자회담 전체 틀을 주도 해 나갔던 것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에요 남북간의 대화가 원활했을 때 북핵문제라든지 한반도 긴장문제가 돌발적으로 벌어졌을 때 이것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대화라고 하는 유용한 수단 그리고 도발에는 엄단이라고 하는 강력한 수단을 양쪽에 다 들고 화전양면  대응해야지 한 쪽으로 만 하게 되면 마치 두 발로 서지 못한 사람처럼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고 없다고 보고요박근혜당선인께서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 너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 이걸 뒤집어보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으로 북핵문제를 풀 수 없다 그래서 뭔가 북을 대화와 포용정책의으로 햇볕아래 끌고 나오는 것 국제관계로 끌고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 보고요 도발에는 엄단하겠지만 대화에는 가장 유연하게 대응하는 현명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오광균

일단 민주당은 박근혜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신뢰한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박용진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오광균

화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될 것처럼 처음에 여야가 합의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겁니까?

박용진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왜 불협화음이냐 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상황을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입장은 이미 밝혔고 대선 실천 공약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하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태도를 보면 정부조직 개편안 태도를 보면 야당이 손목을 잡으려 하는데 발목을 내밀고 있습니다. 발목 잡아주기를 기다리면서 그 얘기 하는 것은 뭐냐면 원안고수만 얘기 합니다. 협의정신 합의정신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원안고수는 인수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 하면 국회 논의과정 국민의 여론수렴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로만 취급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을 하면 수정하고 바꿔나가기 위해서 여당이 인수위나 당선인을 설득해 주셔야지 인수위에서 이미 끝 난이야기이고 당선인의 철학이니까 더이상  손댈 수 없다 이렇게 얘기 하면 국회는 그야말로 스스로 행정부의 밑으로 들어 가는 헌법정신인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그래서 여당은 여당답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야당의 제안이나 국민적 제안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것을 당선인들이 조언하고 변경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원안고수 하자' 만 계속외치고 계시는 것은 지금 이 막힌 상황을 풀기 어렵게 됐다

오광균

오는 18일 처리 하겠다는 그런 합의도 지켜 지기가 좀 어렵겠군요 어떻습니까?

박용진

여당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당은 손목을 잡으려 하는데 여당은 발목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앞에 야당이 발목잡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것 같은데요 그런 자세를 빨리 바꿔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광균

끝으로 어제 박근혜 당선인의 2차 주요 인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용진

한번 정도는 좋게 평가드리고 싶은데 자꾸 지적을 하게 되네요 일단 관료 중심의 인선을 하신 것 같은데 안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얘기 하셨던 변화 혁신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적절하신지가 약간 걸립니다. 검증 구실인데요 그동안 꽁꽁 감싸고 있으셨기 때문에 한두어번 김용준 총리 내정자의 낙마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하루만에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도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되고서 나왔던 이른 바 밀봉인사 자택검증 이라고 하는 신조어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인선배경을 어느 언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런 밀봉인사 자택검증이 시스템에 의한 검증그리고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전검증제도로 변경시키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마다 이런 뒷수습하기 정신없는 상황이 계속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광균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용진

네 고맙습니다.

오광균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