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박기춘 원내대표 공무원노조 단식농성장 지지방문/ 김용준 청문회 임전무퇴/ 박근혜, '구관이 명관' 피해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월 28일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기춘 원내대표,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단식농성장 지지방문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단식농성장에 다녀왔다. 지금 김중남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와 해고자 원직복직 해결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2주차를 맞이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도 대한민국에 노동권을 보장 받기 위해 이런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정권교체의 실패로 인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약자를 위해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서 해직자 복직을 위한 관련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현안을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무원노조 활동관련 원직복직과 관련해서 2011년 6월에 이미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노력을 계속해가겠다.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노조신고의 미비점, 즉 노조임원 중에 해고자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여러 차례 반려됐고 이런 미비점을 해소했음에도  여전히 정부가 노조설립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대표적인 노동운동 탄압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정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용준 청문회, 민주당 분위기 ‘과유불급(過猶不及)에서 임전무퇴(臨戰無退)로’ 이동중

 

김용준 총리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심지어 총리실이나 후보자 본인의 해명이 거짓말로 확인되는 일도 있다.

 

김용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민주당내 분위기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과유불급(過猶不及)에서 임전무퇴(臨戰無退)로’ 이동 중이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청문회를 통해 성과를 거뒀지만 연달아 주요 청문회 인사를 낙마시킬 때 발목 잡는다는 비판여론이 생길지 몰라 내심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야구에서 연타석 홈런은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야당에게 청문회에서의 연타석 홈런은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책임총리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도덕성 검증차원까지 나가야 하는 만큼 야당으로서 단단히 벼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두 아들의 병역면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있다. 김용준 후보자는 헌재소장 재임 시 군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어 병역문제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큰 도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병역문제는 조선시대 삼정문란의 하나로, 나라를 망치게 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병역비리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치주의 확립을 지명수락의 일성으로 이야기한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 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책임총리 문제도 철저검증, 도덕성도 철저검증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약속한 박근혜 새 정부의 기본에 적합한 총리후보인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 박근혜 당선인이 가장 피해야 할 평가는 ‘구관이 명관’

 

박근혜 당선인이 정권을 운영하면서 꼭 피해야 할 평가가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소리이다. 이명박 정권만큼도 못한다는 이야기는 최악의 정권평가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몹시 의외이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지명에서도, 이번 김용준 후보자 지명에서도 드러난 박근혜 당선인의 검증시스템은 여러모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박근혜 새 정부의 평가는 임기 말기에 이뤄지겠지만 권력남용 특사문제, 인사검증 과정의 불통문제 등 벌써부터 구관이 명관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들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은 주말 대선공약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박 당선인의 이런 태도와 자세에는 백번이고 천 번이고 박수를 보내겠다.

 

그러나 불통과 독선, 국민여론 무시의 길을 가게 되면 구관이 명관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으로서의 매서운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구관이 명관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