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북한, 비핵화 민족적 약속이었다/ 국민의 판결 이동흡은 안된다/ 정권 바뀔때마다 역사를 고칠텐가/ 4대강 주범이 4대강 범죄를 수사??

박용진 대변인, 확대간부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1월 23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확대간부회의 비공개부분

 

2월 1일부터 2일까지 전당적인 워크샵이 결정됐다. 대선평가를 통해 민주당의 상황을 진단하고 민주당의 향후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참가범위는 비대위원회 전원, 비대위 산하 3개 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위원이 함께 할 것이고 소속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당무위원 전원이 참여한다.

 

지도부,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당무위원, 3개 위원회 소속위원들은 250명 정도이고 보좌진과 당직자, 언론인까지 포함하면 400명 정도가 될 것 같다.

 

프로그램은 선거평가, 정치혁신과 민주당의 과제, 민주당의 진로가 될 것 같다. 장소는 2~3군데를 놓고 확인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잡히면 알려드리겠다.

 

■ 북한은 비핵화 다짐이 민족적 약속이었음을 잊지말라

 

2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재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이 반발해 비핵화 대화 중단과 함께 핵 억제력 강화 및 추가적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추가적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 북한이 지금 취해야 할 태도는 긴장과 충돌을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안전에 협력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민족적 약속이다. 92년 남북합의서에 근거한 한반도비핵화와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했던 한반도 평화는 민족적 약속이고 전세계와의 다짐이었음을 북한 당국이 잊지 않기 바란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간의 대화가 중요하다. 우리정부가 평화교류협력과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문제와 북미대화의 주도권을 형성해 나가길 기대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기간 밝힌 개방적인 대북태도에 대해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

 

■ 민주당은 이동흡에 대한 국민적 판결에 충실히 따를 뿐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동흡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서 자격미달이며, 공직자로서 자질부족이다.

 

청문회에서 확인된 것은 이동흡 후보자가 좋은 아빠, 자상한 남편은 될 수 있어도 좋은 헌재소장, 훌륭한 공직자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소장은 ‘생활의 달인’ 혹은 ‘가정적인 법관’이 자격조건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자질과 가치관을 갖춘 사람이 수행해야할 막중한 국가지도자의 자리이다.

 

경우에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국가지도자연석회의에 참여해야할 대상일 수도 있다. 과연 그 자리에 이동흡 후보자가 어울리기나 하겠는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판단 이전에 우리 국민들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 국민적 판결을 이미 내렸다.

 

우리국민들이 내린 판결문의 내용은 ‘이동흡은 안 된다’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뿐이다.

 

■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한 대폭강화? 정권 바뀐다고 역사 고치고 족보 손대나?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던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8월 교과서 개정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반대에 부닥쳐 무산되자, 이를 다듬어 다시 냈다는데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더욱이 장관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출판사에 대한 처벌조항까지 넣어 강제력도 확보했다고 한다.

 

교과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역사교과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정권에 따라 역사가 바뀐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금조차 사초에 손을 댈 수 없도록 했기에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세계적 기록유산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이후 역사교과서를 바꾸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이제는 아예 교과부 장관이 누구 눈치 볼 일 없이 교과서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태도에 어의가 없다.

 

당장 그동안 ‘군사정변’으로 기록되어온 5.16쿠데타가 5.16혁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냐는 학계의 우려, 국민들의 걱정이 나오고 있다.

 

교과서를 마음대로 고쳐쓸 수 있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발상은 비역사적이고 비교육적일 뿐이다.

 

이같은 발상을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진 교과부에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더욱 경악스럽다. 교과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교육을 변질하려는 잘못된 발상을 즉각 중단하고 입법안을 철회하라.

 

정권입맛에 따라 역사를 고치는 행위가 종가집 주인 바뀐다고 족보를 손대겠다는 불효막심의 근본 없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은 화가 날 뿐이다.

 

■ 4대강 주범이 4대강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건가?

 

정부가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이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을 꾸리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그동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기는커녕 문제를 덮기 위한 “면죄부 조사단”이 될 것이 뻔해 보인다.

 

감사원이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은 가히 범죄 수준이다. 본격적으로 이 복마전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범죄수준의 4대강 사업 주범인 현 정부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엉뚱한 태도에 대해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감사원의 감사 역시 눈치 보기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차기정부에서 4대강 사업 뿐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태도에 대해서도 조사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깥에서 눈치나 보며 서성거리다 변학도 생일잔치 다 끝나고 춘향이는 억울한 곤장세례로 초죽음이 된 뒤에야 마패 들고 뛰어든 “암행어사 출두야”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감사원의 눈치감사도 속 뒤집어지는 판에 현 정부의 면죄부 조사단은 또 웬 말이냐!

 

문제를 야기한 현 정부가 임기 말에 강행하려는 면죄부 조사는 국민반대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진행한 4대강 사업만큼이나 나쁜 행위이다.

 

2013년 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