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이상득 전 의원 및 정두언 의원 판견 관련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월 24일 오후 4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상득 전 의원 및 정두언 의원 판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온 이상득 전 의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정두언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민들은 이상득 의원의 선고 직후 과연 항소를 할 것인지 매우 관심이 많았다. 항소를 하게 되면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득 전 의원측 변호인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다. 그 사이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지 모르는 일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면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 권력남용으로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을 또다시 권력을 남용해서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이유로 사면하겠다는 발상은 꿈도 꿔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런 잘못된 권력남용을 용납할리 없다.

 

또한 오늘 판결과 관련해서 비뚤어진 동료의식을 가지고 정두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새누리당의 책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한다.

 

당시 새누리당의 비뚤어진 동료의식에는 정두언 의원에게 소명할 것이 많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새누리당의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비뚤어진 동료의식에서 진행된 것이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한구 원내대표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당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를 선언했던 이한구 원내대표는 은근슬쩍 번복하고 지금까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의 판단은 이한구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똑똑히 확인시켜주고 있고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 번복 역시 잘못된 판단이었음도 확인시키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과거의 사퇴 선언을 상기하고 더 늦기 전에 그때의 선언과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비뚤어진 동료의식으로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라고 하는 또 한 번의 특권을 부렸던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사과하기 바란다.

 

2013년 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