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감사원 4대강 감사결과 발표 관련 브리핑

박용진 대변인, 감사원 4대강 감사결과 발표 관련 브리핑

 

일시 : 2013년 1월 17일 오후 6시 5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발표에서 다시 확인된 부실공사, 수질악화, 재정부담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설계부실로 총 16개의 보 중 11개 보가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다.

 

그동안 야당과 국민들이 지적해왔던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의 감사로 다시 확인된 것으로 차기정부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엄중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 내내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의 문제제기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밀어부친 결과가 결국 국민들과 다음 세대 내내 부담만 안기는 사업으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제기 알고 있지만 홍수기를 더 지나보고 결과에 따라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감사원의 결과발표까지 나온 만큼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부실공사, 수질악화, 재정부담 등 총체적 부실로 범벅이 된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4대강 복마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48%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 분명하다.

 

■ 부실공사 4대강 사업에 드리워진 감사원의 부실감사, 늑장발표

 

이미 조선일보는 지난 9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수질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보에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확인됐다.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했고 인수위에도 보고할 계획이다”라는 보도이다. 또 한국일보는 지난 14일 감사원이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감사결과를 보고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결국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일주일이 넘게 손에 쥐고 이쪽 저쪽을 뛰어다니며 무언가를 보고하고 무언가를 조율했던 것이다. 감사원은 최종감사결과를 손에 쥔지 일주일이 넘도록 무얼 하다가 오늘 저녁 다늦게서야 늑장 발표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도가 축소되고 국민들이 가능하면 이 사실을 알지 않기를 바라기나 한 것처럼 공무원들 모두 퇴근한 시간에 늦장발표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퇴근시간, 6시 30분 감사결과 발표가 정치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지난 1차 감사발표에서는 공사비 5,119억원 낭비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했을 뿐 사업 타당성에는 별 문제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는 제기된 문제점들이 모두 사실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다고 하는 점이 드러났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결국 1차 감사 때는 정권 눈치 보기 감사를 진행했고, 이번 2차 발표에는 파장 축소를 위한 늦장 발표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혹여나 감사원이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4대강사업 총체적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놓고 정부 및 여권 내부와 정치적 조율을 하려했던 것이라면 이것은 또 다른 파장을 낳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감사원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는 선거 개입의도가 분명한 11시 심야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명박 정부 경찰청의 태도와 묘하게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경찰청은 심야에 난리법석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감사원은 오후 늦게 파장축소용 늦장발표를 진행하는 태도는 뭔가 석연치 않다. 국민들이 “우리는 속고 있다!”며 장탄식을 늘어놓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국민은 이 정부에서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답답할 뿐이고 정권교체를 실패한 민주당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국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뿐이다. 죄송하다.

 

2013년 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