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당무위원회 결정사항 및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12월 24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 정론관
■ 당무위원회 결정사항 관련
1.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김우남 의원이 임명됐고 위원은 위원장에게 구성 권한을 위임했다.
2. 12월 28일 중앙위원회 소집이 의결됐다.
중앙위는 11월 18일 당 대표 사임으로 인한 대표궐위에 따라 현행 당헌당규상 두 달 안에 대표 선출을 해야 하는데 임시 전당대회를 열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 전열 정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헌에 임시 전당대회 개최일에 대한 특례 사항을 부칙사항으로 신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중앙위원회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 민주당 중앙당사 본관 3층 대강당이 지정되었다.
3. 중앙위원 명부확정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위임했다.
4. 당헌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발의 건이 통과되었다.
내용은 당대표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관련 당헌개정 발의의 건이다.
말씀드린 두 번째 중앙위원회 소집 의결권과 연동된 것으로 당의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당헌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임시전당대회를 두 달 안에 해야 하는 현행 당헌을 위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이 발의된 것이다.
5. 문재인 당 대표권항대행의 임기 관련 결정사항
결론적으로 당의 법적대표는 문재인 의원임을 다시 확인했다.
당무위원회는 문재인 의원에게 위임된 대표의 당의 법적 통상적 권한이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확인했다.
비대위원장 지명과 관련한 논란은 이미 문재인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곧바로 당무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비대위원장 선임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 당무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의 결정내용은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과 같다.
오늘 당무위, 당무위-국회의원 연석회의가 결정한 사항은 민주당이 빠른 시간 내에 당의 전열을 정비하고 1469만표에 담겨진 국민들의 열망에 최소한으로나마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 고(故) 최강서, 고(故) 이운남 두 분 노동자의 죽음에 애도와 간곡한 부탁말씀
12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두 분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는 국민들의 노력과 지지, 국회의 노력으로 정리해고자들을 1년 후에 재고용하도록 합의를 하기로 했고 그렇게 돌아왔지만 정리해고 반대투쟁 과정에서 사측이 158억이라는 노동자들이 감내하기에 어려운 잔혹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상태이다.
끝내 한진중공업에 복직했던 최강서 노동자가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잃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해고자였던 이운남 노동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민주당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책임감과 비통함을 갖게 됩니다. 대선패배가 두 분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죽음을 끌어안게 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책임은 그 끝이 없다.
국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고, 처절한 고공농성으로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내려올 사다리 하나 만들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한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 한복판에서 힘겹게 자기 목소리를 세상을 향해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비록 정권교체에는 실패했지만 그 목소리가 꺼지지 않고 울림을 얻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당무위원회-의총 연석회의에서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팀 구성을 의결한 것도 이 다짐의 첫걸음으로 봐주시면 고맙겠다.
끝으로 이런 부탁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나 면목 없고 죄송스럽지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삶을 등지는 결정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
두 분 노동자 영전에 애도의 말씀 올리고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하지만 주저앉지 않고 지금 당장 민주당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리겠다.
■ 새누리당의 선거기간 고소고발 사건 대응 관련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심재철, 정우택 두 분이 선거기간에 있었던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지 않겠다,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다고 한다.
원내대표가 선출되어서 비대위원장이 선임되고 나면 그 후에 구체적인 대응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저희가 새누리당의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역시 신임 원내대표와 비대위가 구성되고 나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다만 관례적으로 대선과정에서 있어왔던 상대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해서 선거 이후 새 정부 출범에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고 상생의 정치를 펼쳐 갈 수 있도록 했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관례가 지켜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번에는 승리한 새누리당 쪽에서 먼저 관례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강공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박근혜 정권에 인수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MBC라디오 인터뷰 출연금지 사건, 선거기간 있었던 고소고발 사건의 뒤끝을 다짐하는 이런 입장이 발표되는 것으로 과연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야당유력인사의 라디오인터뷰 금지사건이 벌어지고, 선거기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뒤끝다짐이 난무하는 속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100% 대한민국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겠는가? 설마 이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이명박 정부는 저리가라 하는 국민에 대한 잔인함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가 바뀌기를 기대하겠다.
새누리당이 이런 태도를 고수한다면 야당으로써 어떻게 달리 방법이 있겠는가. 저희도 야당으로써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은 끝까지 묻는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상생의 정치와 국민 대통합을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두 최고위원이 하신 말씀은 실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내대표 선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2012년 1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