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11월 1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중구난방 그만하고 이정현을 치든 박근혜 후보가 책임지라!
오늘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중앙선대위회의가 연달아 있었다고 들었다. 박근혜 보이들이 모여앉아 중구난방 회의한 내용을 듣고 한참 웃었다.
무슨 바보들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온 국민이 새누리당의 두개 법안 동시처리 제안을 문재인 후보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마당에 자기들끼리 모여 문재인 후보의 정치공세라는 결론을 내고 박수치고 헤어진 모양이다.
네 것과 내 것을 서로 바꾸자고 이야기해놓고 그래 바꾸자고 하니까 네 것이 원래 내 것이었다고 주장을 하며 우격다짐을 앞세우고 있다. 우리가 잘아는 사람이 있다. 놀부가 그렇다. 국민 우롱 억지주장, 당론은 조변석개하는 새누리당은 놀부정당이고 국민 우롱정당이다.
쿠데타세력 남의 재산 강탈하듯 정치를 하려하고 유신독재 세력 국민 억압하듯 억지를 부려대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태도에 국민들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조금 전 안영환 대변인이 “이제 정치공방 그만하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마치 점잖은 제안하듯 얘기를 해서 한참 웃었다.
기억을 되살리겠다.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관련 속기록이 있다. 거기 보면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선거일이 공휴일이지만 노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투표하려는 사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을 고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하자,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지금 투표율이 떨어지는데 투표란 기본권이자 의무”라며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이를 의결하려고 하자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이 당의 지침을 전달받고 처리를 무산시켰다. 그리고 정회에 들어갔다. 이게 국회 행안위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걸 까먹고 계신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의 당 지침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 보장·확대가 좌절된 것이 바로 지지난 달의 일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한다. 새누리당 의원 중 박근혜 후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소신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있는가? 없지 않은가. 박근혜 후보가 결정하면 되는 일이고, 박근혜 후보가 결심하면 국민 참정권이 확대되고 보장된다. 그런데 느닷없이 국회차원에서 논의하자고 한다.
어제는 이정현 공보단장이 국민을 우롱하더니 오늘은 아예 새누리당 전체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국회를 우롱하려고 하고 있다. 법안에서 숫자만 바꾸면 되는 일을 어려운 수학공식 풀어야 하듯 난감해하며 국회 논의를 제안하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답답하고 한심스럽다. 새누리당이 국회 차원의 논의로 넘기려는 것은 박근혜 후보의 책임을 피하고 자신들의 약속위반을 감추려는 졸렬한 태도이다. 박근혜 후보만 결심하면 될 일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국민을 우롱하려는 태도에 우리 모두가 허탈하고 분노를 갖게 된다.
긴말할 필요없다. 새누리당의 억지를 수용해 동시처리를 하려고 했으니 박근혜 후보가 결단하면 될 일이다. 국민들은 기다린다. 해괴한 논리로 봉숭아 학당놀이 그만하고 국민을 농락한 이정현을 치든지 박근혜 후보가 책임을 지든지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 선대위회의와 최고위회의에서 문재인 후보의 정치공세라고 이야기한 모양인데 가깝게는 행안위의 유승우 의원이 이 정치공세에 동참했고, 투표시간연장 법안은 친박 의원들이자 지금은 새누리당 의원인 김을동, 노철래 의원 등이 3년전에 제출했다. 그것도 2~3시간이 아니라 화끈하게 24시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가 둘러앉아 정치공세라고 얘기한다.
그 정치공세를 지금은 새누리당 의원이 된 친박연대 의원들이 무려 3년전부터 문재인 후보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왔단 말이냐?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그만해라.
■ 이해찬 대표의 제안에 답하라
이해찬 대표가 오늘 의총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얼마든간에 각정당에 나눠주는 국고보조금 삭감을 통해 충당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는 정당과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의 일환이자 비용 증가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진지한 제안이기도 하다. 또 비용문제를 핑계삼아 국민참정권 확대제안에 저항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위해 내놓은 가장 합리적인 제안인 만큼 새누리당은 억지 그만하고 즉각 투표시간 연장 논의에 동참하기 바란다.
■ 이상은씨 특검 출석에 대해
오늘 이명박 대통령 큰형 이사은씨가 출석했다. 역사상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우렁찬 자화자찬 소리가 여전히 귀에 쟁쟁한데 형제지간, 부자지간이 모두 수사와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 국민들은 허탈하다.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 아래서 백성 노릇하기 얼마나 민망한지 모르겠다. 국민은 더 이상 권력형 비리와 측근비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누리당 정권이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광범 특검에게 대통령과 가족, 그 친척들 사이에 벌어진 내곡동 국고습격사건 의혹에 대해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수사를 계속해줄 것을 당부한다.
■ 4개월짜리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편법과 꼼수는 중지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규칙을 보면 국내 자본은 50%까지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다.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10% 이상의 의사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국내 의사로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영리병원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내국인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 결정으로 취약계층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의료양극화와 함께 지난 30년간 한국 의료복지를 지탱해온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체계와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을 임기 4개월 남은 정부가 국회의 논의와 국민의 의사수렴 없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이 결정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4개월 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취소되게 될 것이고, 이 정책결정과정의 미심쩍은 부분을 모두 조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정우택은 좀 아니다
오늘 아침 봉숭아학당 놀이를 하는 바쁜 중에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께서 막말공세를 계속했다.이 분들이 한 달 보름전쯤에 있었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행위는 다 까먹고 계시는 만큼 자신들이 어떤 막말을 저질렀는지 잊어먹은 것 같다.
게다가 제가 김광진 의원에게 기죽지말라고 격려트윗 보낸 것에 대해 정우택 최고위원이 막말 의원에 막말대변이라고 했다고 한다. 다른 다른 당과 다른 집단이 민주당에 막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적어도 새누리당은 그럴 자격이 없고 더욱이 정우택 의원은 막말과 관련해서 막말을 일삼는 것은 남 보기도 부끄럽고 주변 분들은 얼마나 부끄럽겠나.
정우택 의원과 관련한 막말은 많지만 한 줄만 하려고 한다. 당대표들도 한건씩 했다. 황우여 대표는 ‘성범죄를 막 기위해 결혼을 장려해야 한다’고 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이대 나온 계집애는 싫어’라고 발언한 것을 모두 기억한다. 안상수 전 대표는 보온통 발언만이 아니라 ‘룸살롱자연산’ 발언을 모두 기억한다. 강재섭 전 대표는 말하기에 해괴하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2007년 8월 이명박 후보에게 ‘긴긴밤 잘 보내셨는가? 예전 관찰사라면 관기라도 넣어줬을 텐데’라고 말했다. 이건 막말이 아니라 존댓말인가. 이해훈 최고위원은 환생경제 때의 적나라한 대사를 다들 기억할 것이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참수 만화 트윗 사건을 모두 기억할 것이고, 한기호 의원은 천주교 십자가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여러분, 막말은 삼가자. 하지만 막말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입을 닫자. 그것이 정치권과 국민을 위한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
2012년 11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