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2012년 8월 16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17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현영희 의원 제명 결정에 대해

 

현영희 의원 제명결정은 새누리당의 꼬리 자르기,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책임 떠넘기기의 결정판으로 국민비판을 모면하려는 수준 낮은 정치술수일 뿐이다.

 

현기환, 현영희 두 사람은 금권정치의 몸통 새누리당 공천장사라는 도마뱀의 두 가닥 꼬리일 뿐이며, 박근혜라는 최종책임자를 향하는 민심의 분노를 육탄저지하기 위한 희생양일 뿐이다.

 

두 사람의 제명으로 새누리당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겠지만 제기되고 있는 광범하고 조직적인 공천비리 의혹을 서둘러 덮는 노력만 했을 뿐이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꼬리자르기와 책임 떠넘기기 태도를 유지하는 한 차떼기당 본성을 벗어나 새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또 한 번의 거짓말로 기록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전략없는 냉온탕 외교가 문제다

 

청와대가 대통령 독도 방문 행사 이후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다 일본의 반발에 부딪히자 실익도 없고 전략도 없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혹시 이번 독도방문이 이상득 전 의원 등 측근 구속 이후 궁색해진 국면을 전환하려고 무리하게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더욱 증폭되는 이유이다.

 

독도방문이 임기말 국면전환용 깜짝 이벤트가 아니고 3년 전부터 기획했다면, 독도방문이 이후 일본의 반응에 따른 로드맵에 따라 안정적인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태도는 우왕좌왕이다.

 

청와대의 좌충우돌과 정부의 전략부재 태도에 국민들은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일외교는 맘껏 흥분하고 기분대로 소리쳐도 좋은 축구 한일전이 아니다.

냉정과 전략을 바탕으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겨야 하는 소리 없는 전쟁이 바로 대일외교이다.

 

이 제라도 정부는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한일 정부간 감정대립으로 몰고 가지 말고 동북아 다자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일본에게 가해국으로서의 사과와 책임을 묻고, 지역 동반자로서의 화해와 협력을 구축하는 현명한 정책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 현대차 그룹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선언이 의미를 가지려면 불법파견 인정부터 해야

 

현대차 사측의 이번 비정규직의 대규모 신규채용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동안 만연했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8천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전면적으로 마련해야만 한다.

 

그동안에도 퇴직 등을 통한 자연감소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신규채용 형식으로 전환해왔었다.

 

문제는 불법파견의 법원 결정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을 정규직 전환이 아닌 채용가점 방식을 적용한 비조합원중심의 신규채용으로 형식으로 한정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그 수가 과거에 비해 많지만 불법파견 불인정과 신규채용 방식을 고집함으로써 자칫 의미를 상실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현대차가 이번 결정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하여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전환하기 위한 계획마련을 노동조합과 함께 마련하기 바란다.

 

2012년 8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