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추가현안브리핑 2012년 7월 17일

박용진 대변인 추가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17일 오후6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양심적 의원들의 총리해임건의안 가결 동참을 기대한다.

 

새누리당이 국무총리해임건의안을 정치적이고 대선용이라고 폄하했다.

 

국무총리해임건의안은 국회을 기만하고 속인 행정부에 대한 국회차원의 초당적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단지 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행정부의 잘못을 감싸고도는 것이야 말로 정략적이고 정파적이며 속 좁은 처사이다.

 

새누리당은 처음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밀실처리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비판하는 야당과 국민들을 향해 국익을 도움이 되지 않는 반일감정 부추기는 행위라고 매도한 바가 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밀실처리 행위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국익을 앞세워 매도했던 새누리당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민주당의 당연한 국회절차 돌입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총기사고가 나거나 탈영사건이 생기면 직속상관 라인이 줄줄이 옷을 벗는다. 일개 소대에서 벌어진 일이어도 사단장이 직위해제 되는 일이 당연한 조치이다.

 

그런데 총리가 대통령 부재중 본인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편법을 동원해 국민과 야당을 속이고 일을 처리한 대형 사고를 치고도 무사하다면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책임’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책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 들어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행위”로 변했다는 사실은 몹시 슬픈 일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국민과 야당을 속이고 편법으로 밀실 처리한 총리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며,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이번 해임건의안의 통과에 새누리당의 양심적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 최시중의 대선자금 발언, 검찰은 더 이상 누워있지 마라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법정에서 “받은 돈은 지난 대선의 한나라당 경선용 필요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4월25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자신이 받은 돈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다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말을 바꾼 바 있지만 이미 그 돈이 대선자금이었음을 온 국민은 알고 있었고, 오로지 검찰만이 이 사실을 눈감고 있을 뿐이다.

 

국민과 민주당이 검찰에게 불법대선자금 수사라는 거악에 대한 정면승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고 대선자금수사를 피해 개인비리에 한정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이제 임석 회장의 진술, 정두언 의원의 진술에 이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법정진술까지 덧붙여졌으니 검찰이 발을 뺄 곳은 사라졌다.

 

TV드라마에서 “검찰은 바람 불면 풀보다 빨리 눕는다.”는 비아냥이 등장하고 있다.

 

불법대선자금이라는 거악을 앞에 두고 검찰은 지금 권력이라는 미풍에도 납작 엎드려 혼절상태를 꾸미려 하지만 계속되는 관련자들의 대선자금 진술이 나오고 있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검찰은 먼지털이식 개인비리 수사로 한정하고 있는 태도에서 벗어나 최시중을 다시 소환하고 저축은행과 이상득, 정두언을 총망라하는 대선자금수사로의 전면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진실은 언제까지 숨기거나 은폐할 수 없다. 바람보다 먼저 누우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 강직한 일선 검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7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