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18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경선논란, 가마탄 공주님 보다 가마꾼 목청이 더 높다
어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비박(비박근혜)계 주자들의 경선룰 변경과 관련해서 “안철수 지지자들이 새누리당 오픈프라이머리에 들어와 역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자당 대선주자를 마이너리거라고 지칭하고 “완전국민경선제 주장을 하는 것은 사나이답지 않다”식의 오만함과 무례함을 보여준 것은 민주통합당이 알바 아니다.
하지만 “야당 동원 능력은 당 대표 자리도 바꿔치기하고 국회의원직도 훔칠 정도”로 정교화·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한 것은 몰상식하고 몰염치한 태도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기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명부를 건당 2원의 떨이장사에 팔아넘긴 당의 의원이 어디서 큰소리를 치는가.
신장 장기매매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심장을 몇 푼 돈에 꺼내 팔아넘긴 당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심장을 꺼내 팔아넘기고도 살아남는 엄청난 생명력과 체력전에 놀라야 할지, 혼절한 도덕성의 뻔뻔함에 놀라야 할지 모르겠다.
오픈프라이머리 역선택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민주통합당이 이야기하듯 한날 한시에 국민경선을 실시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하면 된다.
역선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줄기차게 선거법개정에 여야가 동시에 나서자고 하는 것이고 같은 날 동시경선 실시로 역선택을 방지하자고 한 것이다.
구더기도 슬지 않게 하고 장도 잘 담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구더기 이야기만 하면서 장 담그지 않겠다는 박근혜 의원의 녹슨 시대인식이 한심하다.
그리고 야당의 경선전체를 범죄시 한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의원의 공식 대변인인가? 공식 대변인이면 그 무례함에 대해 책임을 물어 즉각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공식 대변인이 아니라면 150명이나 되는 가마꾼 중 왜 유독 윤 의원만 목소리가 높은지 모르겠다. 듣는 사람 민망하니 가마꾼은 목소리를 낮춰주기 바란다.
새누리당 경선논란의 와중에, 가마 탄 공주님 보다 가마꾼 목청이 더 높은 것이 국민 보기에는 우습다.
■ 4무누리당, 새누리당은 경제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하라
새누리당의 최근 모습은 네 가지 없는 4무 상황이다.
비박계 룰 변경 절규에는 무심정당. 택시대란, 의료대란, 경제위기 민생대란에는 무능정당. 검찰 내세운 정권비리 옹호하는 국민에겐 무례정당. 입만 열면 색깔론 떠벌이는 행태로 보아 거의 무조건 반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색깔론 무뇌정당.
자체 경선룰 논박으로 날을 지새우고, 색깔론 종북장사로 시간을 보내는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 한미MD 한반도를 지역분쟁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다
한미MD공동운영체제 합의는 한반도를 지역분쟁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북의 미사일 대응문제로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한미간 또는 한미일간에 공동 군사운영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도 미사일방어체제가 가동된다고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엄청난 자극을 주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한반도가 분쟁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싸늘하게 진행됐다. 이유는 미국이 요구했던 MD공동운영체제에 한국정부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로인한 러시아,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상황을 가져오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이다.
한미 대통령 간 갈등을 각오하고라도 반대했던 MD체계에 편입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한다.
10년 미뤄진 미국 중심 군사체계로 또다른 긴장이 유발되지 않길 바란다. 10년 전에 민주정부에서는 신중했던 일을 10년 뒤 이명박 정권은 왜 이렇게 경솔하게 결정하는 것인가.
아무리 하층방어체계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군사 하위체계로 편입될 때 들어갈 막대한 군사비용의 추가소요를 생각할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차기 전투기 구매사업의 차기정부 이관을 촉구한다
누누이 문제점 지적하며 차기전투기 사업은 차기정권으로 이관하라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주장이다.
4주만에 사업을 결정해야하고 시물레이터를 통해 10조원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사안에 대해 졸속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노래방에서 마이크 한번 잡아보고 앨범 내겠다고 하는 꼴이다. 아마추어적 국가운영의 백미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졸속적인 사업추진의 이면에 감춰져 있을지 모르는 리베이트 의혹이나 국방무기구입사업 때마다 있어왔던 온갖 비리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분명히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사업을 차기정권으로 넘기기 바란다.
2012년 6월 1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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