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2012년 6월 15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15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실패한 차세대 전투기, 실패한 무능정권의 전형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차기전투기사업을 추진하며 환율예측을 잘못해 1조원 가까운 환차손을 입을 상황이라고 한다.

 

환율 기준을 잘못 정해서 국민의 세금 1조원을 공중에 날려버릴 판이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으로 수십조를 강물에 버린 것도 모자라 또 헛돈을 날릴 셈인가.

 

더욱이 방사청이 미국 F-35 전투기의 대당 가격을 9,900만 달러로 산정했는데 실제 국제가격은 2억 달러를 넘는다고 한다.

 

국민의 돈이 아무렇게나 탕진해도 되는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방사청이 눈이 멀었거나 국가재정을 눈먼 돈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대로라면 애초 구입하려던 전투기의 절반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1조원 가까운 국민의 세금은 의미 없이 공중으로 증발되는 것이니 결코 용납할 수 없다.

 

F-35에 대한 평가도 시뮬레이터로 하겠다고 하니 이래서야 애초에 구축하려한 전투력 확보는 물 건너갔고 허점투성이 사업추진으로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런 엉터리 사업 추진은 국가재정에 큰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정부는 당장에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사업을 이관해야 한다. 정부가 이 상황에서도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결코 국익이나 선의로 비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가안보를 최우선에 두는 사람들이라면 사업을 차기 정부로 이관해야 하고, 새누리당도 정부의 사업추진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막아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환차손 1조원, 시뮬레이터 시승, 무작정 구매 등 무능과 아집으로 엉망이 된 차세대전투기 사업 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차기정부로 이관하라.

 

■ 고금리 대출에 고통받는 대학생들의 어두운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

전국 대학생 11만명이 연 20%~30%대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대학생이 미래를 준비하거나 학업에 열중하기 보다는 대출금을 갚기 위한 과중한 아르바이트나 가족간 불화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대 학생들의 어두운 현실은 한국사회의 미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재의 고등록금 정책이 유지되고 정부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임은 분명하다.

 

민주통합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필두로 부분적이나마 등록금반값 공약을 실현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이 운영하는 여타 광역시도의 경우에도 단계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민 주통합당은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광역단체의 현실이 대한민국 대학생과 청년들의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당장 당 차원의 대책마련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차원 대책마련을 위해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다.

 

정치권의 실천적인 공동노력을 위해서 이미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경제협의체’ 제안을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하지 말고 새누리당이 꼭 협력해줬으면 좋겠다.

 

■ 권재진 장관을 해임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제가 권재진 장관의 자진사퇴, 해임촉구를 촉구한 것이 아마 서른 번은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버티고 있다.

 

어제 눈에 확 띄고 귀에 확들어오는 말을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이 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해임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쩐 일로 새누리당이 민심과 함께 가겠다는 것인지 반가웠는데 아예 없었던 일이 됐다. 그리고 오늘로 며칠째 “특검천국 종북지옥” 앵무새 같은 말만 되뇌고 있다.

 

단순한 말 바꾸기라면 정부여당의 경솔한 행동에 기가 찰 노릇이고, 민심에 떠밀리면서 청와대와 박근혜 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라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눈칫밥 지도부’라는 세간의 평이 그대로 확인된 것이다.

 

진심으로 이야기한다. 권재진 장관의 해임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우리와 함께하면 민심을 반영한 정치가 되지만 민주통합당이 혼자 하겠다고 하면 여야대립으로 가는 불쌍한 상황을 타개해주기 바란다.

 

어떤 선택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것인지 새누리당과 황우여 대표가 결정하기 바란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박근혜 의원만 바라보는 정치로는 국민들의 실망스러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하태경 의원은 그 입을 다물라

 

독 도 망언으로 이름을 알린 하태경 의원이 많은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배지를 달았다. 그후 독도망언문제와 일제점령망언문제와 관련해서 자숙하는 것 같더니 최근 이른바 종북 문제로 곳곳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문제발언을 쏱아내고 있다. 그중에 특별히 문성근 전 대표의 요청이 있어 한말씀 드린다.

 

하 태경 의원은 고 문익환 목사를 모셨다는 얘기를 본인의 이름으로 곳곳에서 했고 고인을 존경한다는 말도 곳곳에서 했다. 그런데 최근 하태경 의원이 각종 인터뷰에서 문익환 목사가 돌아가실 당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신의 한나라당행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익환 목사가 돌아가시던 당시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하태경이 보인 태도는 자신이 존경한다는 문익환 목사를 밟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패륜적인 태도이며 그분의 죽음을 남북갈등의 소재나 통일운동세력간 분열의 소재로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고인과 유가족의 바람을 짓밟는 매우 고약한 처사이다.

 

고 인과 유족의 뜻과 무관하게 문 목사 죽음을 팔아 정치장사에 열중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이제 그 입을 다물기 바란다. 북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인권활동이 아닌 반북활동에 치중하고, 반통일 세력이자 구태 색깔론 집단인 새누리당에서 의원 배지를 달았던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이제 중지해주기 바란다.

 

문성근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

 

2012년 6월 1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