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2012년 6월 14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14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불법사찰 부실수사, 유독 특검만 주장하는 여당의 꼼수

 

어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한 검찰의 재수사 관련 발표가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4월 1일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던 입장을 기억하고 있다.

 

사즉생의 각오라는 말이 검찰 명예를 죽여서 정권 밑에서 밥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는 심오한 이야기이었음을 미처 알지 못했다.

 

내곡동 사저 무혐의 처리에 이어서 불법사찰 재수사마저 국민조롱 대상이 된 검찰의 모습은 지켜보기도 민망하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 내용은 그 재수사 자체가 재수사 대상이다.

 

경악할일이 또 있다.

 

검찰은 오후 1시에 언론사에 수사결과 자료를 배포 했고, 2시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미 오전에 청와대 언론 담당자들이 미리 마사지하고 물타기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실제로 청와대 언론 담당자들이 이야기 했던 “과거정권 사례”라는 내용이 수사결과 발표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 이전에 수사 결과 자료를 청와대에 보고 한 것으로 짐작된다.

 

아직도 검찰이 검찰 수사발표 내용을 청와대와 사전에 보고하고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수사대상은 다름 아닌 청와대이다.

 

수사기관인 검찰이 수사대상인 청와대에 수사결과 발표를 사전 보고하고 조율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일선 검사가 범죄자를 붙잡아 놓고 수사 자료를 미리 보여주며 보고하고 조율하는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개탄스러워 하겠나.

 

검찰이 수사대상 청와대에게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사전에 보여주고 내용을 조율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들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여당이 특검을 이야기하고 고집하는 이유도 특검의 법안을 “이명박정권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검” 이 아니라 “전현직 정권 직권남용 사례 진상규명 특검”으로 만들어서 전 정권과 현 정권을 똘똘 말아 보고 싶은, 진상규명은 커녕 진상을 떨고 싶은 욕심 때문 아닌가?

 

검찰은 언제 어떻게 어떤 라인을 통해 수사결과를 청와대에 미리 보냈는지 밝히기 바란다.

 

혹시 수사진행 과정 전반에서도 청와대측과 협의 조율하는 또 다른 범죄행위를 한 적은 없었는지 밝히기 바란다. 이 부분 역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진실규명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쯤 되면 불법사찰의 부실수사 관련해서 유독 특검만 주장하는 여당의 꼼수가 어떤 것인지 짐작가능하다.

 

지금 언론에서는 “여당 특검, 야당 국조” 이런 이상한 대립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한다. 민주통합당의 요구는 시급하게 원구성을 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국회차원에서 이 문제 전반을 다룬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특검조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이 진실의 무덤이 되지 않으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국회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여당에게 촉구한다.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지 그 방법을 놓고 입씨름 할 시간 없다.

 

아픈 사람 치료에는 주사제 처방도 먹는 약 처방도 수술 처방도 필요하면 다 동원하는 것이다. 불법사찰이라는 심각한 병명과 검찰이라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데 여당은 왜 주사만 한번 놓으면 된다는 특검주장만 고집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

해양원유 시추할때 사전 지질조사 하지 않고 무조건 시추공만 박는 게 아니다. 사전 지질조사를 통해 원유 생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시추공을 박는 것처럼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진장규명 책임자 처벌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후에 특검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채우면 된다.

 

새누리당이 특검만 고집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시간끌기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이런 바람을 새누리당이 반드시 받아들여서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 하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여당이 특검만 고집하면서 특검으로 사건을 질질 끌다가 대선으로 넘기려는 꼼수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구지 이런 구태스러운 일을 다음 정권까지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12월이 되기 전에 구태는 다 털고 가기 위해 새누리당이 협조해 주기 바란다.

 

2012년 6월 1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