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2012년 6월 12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12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경제협의체 제안에 긍정적인 응답을 촉구한다

 

김석동, 강만수 등 경제 전문가와 경제 관료들이 대공황보다 더 심한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까지 “현재의 경제위기는 언제 종료될 것인지가 아직 막연할 뿐만 아니라 위기종료의 조건조차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김중수 총재는 “현실적인 문제는 위기발생에 대한 정치적 대처능력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까지 얘기했다.

 

경제대통령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위기진단을 내리고 있는 마당에 정부여당이 빨간색 페인트만 들고 다니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찬 대표와 민주통합당의 진정어린 여야정 경제협의체 제안에 어떤 조건도 없는 즉각적인 호응을 거듭 요구한다.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경제위기 관리 총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여당 대표가 “나도 못믿겠다”는 말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검찰의 내곡동 사저부지 수사결과에 대해 “나도 못믿겠다.”고 밝혔다.

 

여당대표의 입에서 이런 말이나 듣고 있자니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현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국민들도 믿기지 않는 분위기이다.

 

간만에 여야가 모두 검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만큼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기대한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진상조사 수단에 대해 가감 없이 함께 협의해나가길 바란다.

 

■ “내곡동 정치적으로 풀어야” 대검 관계자가 할 소리냐?

 

오늘 아침 한 보도에 의하면 대검 관계자 “이번 사건은 대통령 아들이 연루됐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민주통합당은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수사하라고 고발했지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라고 고발한 것이 아니다.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의 입에서 정치적 해법 운운 발언이 나오는 망국 검찰의 오늘이 개탄스럽다.

 

전두환 군사반란 일당의 처벌요구가 높았던 1995년 당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망한 법해석을 발표했던 검찰이다.

 

21세기, 오늘에 와서도 “집권한 대통령의 가족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정치검찰의 논리를 반복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너무도 분노한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 이번 수사발표 나름의 성과라면 성과이겠다.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만큼 민주통합당이 스스로 이 문제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앞장서겠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2012년 6월 1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