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06] LH사태와 관련해 몇가지 제안드립니다.

▣ “LH사태”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 일벌백계와 제도개선으로 국민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LH사태”라 불러도 될 만큼 충격적인 일입니다. 땅과 주택에 대한 권한을 맡겨 놓으니 투기를 하는 공공기관이라면 군인에게 총 맡겨 놓으니 쿠데타 일으키는 행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저는 다음 4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엄중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일벌백계의 명확한 태도와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1.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합니다.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물감사’와 ‘솜방망이처벌’ 논란이 불을 보듯 뻔 한 일입니다.
공자는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LH사태“는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국방안보와 경제를 아무리 잘 해도 국민들에게 정책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사단에서 셀프조사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국토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단에서 빠져야 합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활동과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불가피한 일입니다.

2. 조사대상을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공사) 등 모든 지방 개발공사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못믿어하던 공공개발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국민들은 이 같은 투기 의혹 유형이 LH에만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들은 전국 곳곳에 “작은LH사태”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전수조사 대상에 지방 토지주택 개발공사에 대해서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거나 비협조에 부딪히면 즉각 검찰 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고 처리해야 대한민국이 한걸음 나갈 수 있습니다.

3. 지위고하 막론 모든 공무원의 재산증가 및 토지주택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대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부정행위와 부당한 방법을 통한 재산증식과 사익추구는 공무원에게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지위 고하에 따른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만 재산신고를 하고 그 변동사유를 해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익을 추구하는데 동원되는 각종 내부정보는 비단 고위공직자들에게만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LH사태”에서도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직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신고 및 토지주택거래 신고의무를 법제화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영란법 입법과정을 통해 공직자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투명사회로 가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확인되었으니 전체 공직자들에 대한 적용확대를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여전히 지지부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익추구금지”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입법논의가 시작된 것은 19대 국회에서 였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되어서도 아직 이에 대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일하고 있는 정무위원회가 이 법안을 논의합니다.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벌백계와 제도개선으로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의혹과 불신을 일소하기 위해 더 단호해지고 국회가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 바빠져야 합니다.
저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