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를 해서 금융당국에 적발된 투자기관들이 또 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기관투자자는 모두 105개사로 이 가운데 7곳은 제재 심의를 2번 이상 받아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걸려봤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적발 시스템이 허술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불법 공매도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를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합니다. 또한 실제 주식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투명한 공매도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5월 공매도 재개 전에 시스템이 확립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
[단독] 불법 공매도 7곳 과태료 물고 또 위법.. 외국인은 감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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