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04] 김포공항 이전과 스마트시티 구축 제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 김포공항 이전과 스마트시티 구축 제안, 갑툭튀일까?

지난주 유력 경제지 [매일경제]는 “갑툭튀 인천·김포공항 통합론…실현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박용진의 ‘김포공항부지 스마트시티’ 구축 제안에 대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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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툭튀 인천·김포공항 통합론..실현 가능할까?

기사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 공약을 염두에 두고 제안한 내용에 대한 검증성 기사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제시한 불가능론의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인천공항 4·5활주로 건설돼도 인천, 김포 두 공항 1억5천 수요를 감당 못할 것이고,

둘째, 흑자 구조인 김포공항을 내주면 국내 공항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한국공항공사도 존립 위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불가논리에는 제2관문 공항인 가덕도 건설 계획을 비롯한 변화된 상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건설중인 제4 활주로와 향후 제5 활주로까지 완성되면 김포공항 이용객 포함 연간 1억3000만명의 여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 등 변화된 상황을 무시한 이용객 수 증가 예상이 맞다 하더라도 가덕도 신국제공항으로의 이용객 및 물류 분산효과를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기능 통합으로 늘어나는 이용객과 물류의 인천공항으로의 수용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불가논리인 한국공항공사의 존립 문제는 전형적으로 관료들 중심의 이해입니다. 국민의 편의와 국토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기득권의 이해를 앞세우는 반대 논리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두 공사를 통합하든, 기능통합에 따른 손실분담을 두 공사간에 합의하든 국민 편의를 우선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김포공항 기능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세계 최대 최고의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면 그 효과는 1석 4조입니다.

1. 주변 소음 피해 및 지역발전 저해 해소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포공항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소음피해와 지역발전의 저해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 공항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항의 기능을 더 키워나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2. 서울 도심 한 가운데 20만 가구 입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축 가능

정부의 2.4 대책과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대책에 핵심적 의문점은 ‘과연 어디에 짓겠다는 것이냐?’입니다.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과 각종 사회적 갈등 없이 값싸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최적지입니다. 얼마든지 공적개발이 가능한 국가소유의 부지입니다.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을 이곳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3.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새로운 산업 먹거리 발굴 효과

이미 부산과 세종에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구축 능력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개별 기술에서는 뒤쳐졌지만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융합능력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를 수출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서울 업그레이드의 출발점

김포공항 주변 마곡, 상암 등 특화 지구들과 연계해 서울 전체의 가치와 효율을 높이는 글로벌시티로서의 서울을 한단계 높이는 기획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시작으로 지방의 각 권역별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을 선도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료들의 눈으로 보면 ‘안된다’, ‘불가능하다’, ‘무리한 일이다’ 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미래를 선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먼저 보는 젊은 정치인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제 제안이 갑툭튀가 아니라 누군가 작업한 듯한 이 기사가 갑툭튀로 보였습니다.

구태의연한 관료들의 반대 논리가 복지부동의 반혁신적 자세로 보입니다.

제 제안과 관련하여 더 많은 논쟁과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저 역시 성실하게 논의에 임하고 제 입장을 설명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