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01] 초중고 무상교육시대, 차기 대선 국립대학과 유치원 무상교육 핵심공약으로!

 

▣ 초중고 무상교육시대, 차기 대선 국립대학과 유치원 무상교육 핵심공약으로!
- 교육부, 국공립대 7,551억 / 유치원 3조 2788억 비용 예상
- 사립대학 투명성. 민주당 전제로 단계적으로 나가야
- 유아교육 국공립 내실화 및 사립 투명성 확보 전제로 실시

대한민국 헌법 31조와 교육법 제8조는 교육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무상교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새학기가 시작되고 이번 새학기부터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교무상교육이 단계별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2에 이어 2021년 새 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달성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가 완수되었으며 의미있는 한걸음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학교육과 유아교육입니다.
지난 주 제가 교육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립대학교 39개교 40만 8천 988명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금 무상에 소요되는 재원은 2019년 기준 7천 551억 원입니다. 이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를 제외한 비용으로 두 법인대학에 대한 무상지원금(1천 78억)을 합치면 8천 629억 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립대 무상교육 지원 단계에서 법인대까지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조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국립대 학생들 40만 명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국립대학에 대한 무상으로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사립대학교까지 포괄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립대학교의 경우 전면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 및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할 장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도 교육부를 통해 그 비용이 3조 2788억 원으로 예상된다는 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비용은 완전한 유보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라 과다 추계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훨씬 더 적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형식적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무상에 가깝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게 2020년도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의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
교육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치원3법>의 통과와 전면 시행을 계기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투명성은 현장에서 확보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 시급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도입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공립 유치원에서 ‘통학버스차량운영’ 및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방과 후 학교운영’ 등 국공립 유치원의 교육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 사립 유치원의 경우 보조금 및 지원금을 수령하고 체험학습 등 별도 항목으로 학부모 부담을 전혀 줄이지 않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합리적인 대화와 사회적 타협을 통해 해소된다는 것을 전제로 유아교육의 전면 무상은 인구감소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개혁과 무상교육 전면 도입은 ‘행복한 대한민국’과 교육백년대계를 위한 양 날개입니다. 이 과제를 실현하는데 기득권의 저항과 반대는 매우 강력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개혁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뿌리깊은 관료화와 시대착오적 교육 내용 및 일부 부패비리 사학집단과의 전면적인 투쟁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유치원3법 처리에 무려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경험하셨듯이 교육개혁에 대한 저항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인의 엄청난 용기와 끈질긴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과감하고 용기있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한손으로는 교육계의 막강한 기득권집단의 저항에 맞서 용기있는 교육개혁의 기치를, 다른 한손으로는 헌법이 명시한 무상의무교육의 전면화를 위해 과감한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교육계의 기득권 집단과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인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가 걸어 나갈 길이 보입니다.
교육개혁과 무상의무교육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