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브리핑 - 검찰 내곡동 무혐의 국민 바보취급 / 전두환 육사 사열관련

박용진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10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이 국민과 민주통합당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

 

검찰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핵심 피의자인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 대해 서면조사라는 봐주기 부실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내곡동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며 면죄부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 지탄을 받앙 마땅하다.

 

겨우 이렇게 권력의 시녀 노릇하려고 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가? 오늘 검찰의 발표는 양심적인 일선 검사들을 참담하게 만드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혐의(嫌疑)가 없는 게 아니라 검찰에게 염치(廉恥)가 없는 것이라는 국민들의 질타에 무어라 변명하겠는가?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어 국민적 탄핵대상이 되어온 권재진 법무장관이 악착같이 장관직을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내곡동땅 관련 무혐의 처리는 검찰개혁과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계기라고 할 것이다.

 

청와대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포기한 진상파악을 민주통합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발의를 통해서 반드시 파헤치겠다.

 

또한 각종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에 장애물로 버티고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수사 발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길 요구한다.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발의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는가,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새누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 전두환 육사생도 사열 관련

 

군사쿠데타 세력이 국가관을 운운하며 국민들 앞에 눈 부라리고 유신세력의 부활 조짐에 5공 세력이 활개를 치는 6월 항쟁 25주년의 현실이 참담하다.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에 저항해온 전두환이 어디에서 돈이 나와 육사발전기금을 납부했는지 수사해야 할 것이다.

 

조국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미래의 군 지도자들인 생도들에게 쿠데탈 세력들 앞에 사열하도록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생도들에게 전두환처럼 쿠데타에 성공하면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권력도 누리고 천수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일이다.

 

이런 반헌법적 국가관을 가르치고 행사에 군사반란세력을 초청한 일과 관련해 이봉원 육군사관학교장을 즉각 해임조치하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1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