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17] 제대로 된 제도개선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합니다!

▣ 국무총리도 무시하는 금융위 관료들,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 완벽하다 자신하나?
-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

1.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라는 결론에 끼워맞추기식으로 공매도 관련 정책의 로드맵조차 없이 금융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금융위만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정부 인사들이 모인 금융위 회의 의결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지난 11일 저녁, 급하게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고, 지난 14일에는 국무총리의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입장 미확정 발언‘을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3월 공매도 재개가 목표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금융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2. 금융위는 공매도의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2013년, 2017년 등 수차례에 걸쳐 공매도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금융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현행 시장조성자제도에 문제가 있고, 불법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금융위가 발표한 이 문제점들이 과연 3월 공매도 재개 이전에 다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위 발표 자료만 봐도 3월이 넘어야 해소되는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올해 3분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에 요구합니다.
지난 12월 18일에 발표한 공매도 관련 개선사항의 로드맵을 만들길 바랍니다.
단순히 예정,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언제, 어떻게 해소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3.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는 공매도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핵심은 증권사의 연대책임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불법공매도의 거래 중개자인 증권사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배타적인 라이선스를 취득해 시장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돈을 버는 증권사들이 불법적 행위에 대한 차단 및 점검 의무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도를 개선해 불법행위의 중간 과정에 있는 증권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공매도는 순기능 보다는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공매도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문제점이 해소되고, 제가 주장한 핵심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금융위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공매도 제도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의 ’공정‘을 바로잡자는데 탁상 위 달력에 맞춘 ’행정‘을 하면서 공매도 금지 기간 만료일인 3월 15일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무작정 공매도를 재개·강행하려는 금융위는 무책임하다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4. 확인된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행위 금감원이 재조사하고 엄벌해야합니다.

공매도 금지기간에 시장조성자들이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증권사들에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특혜성 권한이 주어졌고, 시장조성자인 증권사들이 이를 사실상 악용한 것입니다. 시장조성자 제도에 심각한 구조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불법 공매도가 성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발된 이들 증권사는 현재 처벌을 앞두고 있지만, 금감원이 아닌 거래소의 자체감리로 확인된 불법행위라서 ‘물감리 의혹’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시장조성자들 즉 증권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쉬쉬 하면서 단순 오류, 실수로 덮고 가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파악된 내용만으로도 피해가 심각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발 내용을 공개하고, 금감원이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합니다.

5. 공매도와 관련한 정치권 논란에 대해 한 말씀 덧붙입니다.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해 증권사나 금융관료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현행 공매도 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때문에 이를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은 정치인들의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시장의 불합리를 바로 잡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이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공매도의 문제를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것은 국회의 무능이자 정치권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가 시장에서 개미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불공정의 대명사에서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조만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