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2012년 5월 15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15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시도지사 민생정책협의회 결정사항

 

제주도지사가 입당하지는 않았지만 정례화하기로 한 시도지사협의회에 옵서버 자격으로라도 참여토록 하자는데 모두 동감했다. 정례화는 매월 첫째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 하기로 했고, 6월만 13일에 열기로 했다.

 

오 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지 않아 관련한 법제도 정비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의견을 주면 당이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시기로 했다. 둘째로 복지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관하면서 생긴 재정 부담에 대해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셋째, 소방업무가 지방단체에 이관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 역시 역할만 지방단체에 이관하고 관련 재정이나 지원이 없고 인사권도 중앙정부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책위가 국회 행안위 등과 협의해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다.

 

눈 여겨 볼 점은, 박지원 대표가 장기화하고 있는 전북버스파업을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강력하게 밝혔다. 전북은 민주당이 사실상 지역의 여당인데 이런 노동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노동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의 증거가 된다. 따라서 김완주 지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 찬가지로 결의의 형태로 나온 것이 민주통합당 9개 단체장들은 2014년 임기에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자체에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노동 현안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단순히 비를 맞아주는 연대가 아니라 비 맞는 노동자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연대에 나서도록 노력하겠다.

 

2010 년 지방선거 이후 2년 만에 재개된 시도지사 민생정책협의회의 주제는, 누가 민주당이 집권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9개 자치단체를 보게 하라는 것이 오늘 자리의 주제이다. 9개 광역단체가 보이는 복지문제, 노동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민주통합당이 집권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해석해주기 바란다.

 

■ 한반도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미 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우 리 땅에 미국이 전술핵을 놓자말자 하는 발언을 듣는 처지가 매우 씁쓸하지만 이런 위험한 논의가 있는데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한다. 다행히 미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어 다행이다.

 

민 주통합당은 평화정당이자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정당으로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 분명한 반대와 함께, 한반도를 동북아 패권을 놓고 미-중간 대결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인식 속에서 전술핵이라는 위험천만한 카드가 미국 내에서 언급되는 사실에 경계하고 반대한다.

 

북한핵의 위험은 전술핵의 재배치를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 정부가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한반도 비핵화선언 및 전술핵 철거를 통해 만들어 놓은 도덕적 우위와 한반도 평화 기조의 주도권을 다시 잃어서는 안 된다.

 

■ 조현오 전 청장은 구속되어야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 수사 당시 담당검사들은 차명계좌는 없었다고 수차례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조현오씨는 차명계좌가 있다고 하면서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마치 검찰의 수사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조현오씨가 검경 수사권 분리 주장을 이번 판에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는 자기최면상태에 빠져있는 것이 분명하다.

 

거 짓말이든 자기최면상태든 간에 법적으로는 처벌대상일 뿐이다. 이대로 두면 조현오씨는 계속 자기 유리한 이야기 늘어놓는 이상한 뉴스메이커 노릇하면서 검찰의 수사능력을 의심하고 부실수사를 비난하는 사람이 될 테니 하루속히 조현오씨를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더 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국민을 혼란하게 하는 조현오 전 청장의 불법행위 지속을 방치하지 말고 엄벌에 처하기를 촉구한다.

 

■ 청와대는 수준이하의 인사, 김재철 사장의 사퇴를 책임져야 한다

 

어제 MBC노조가 밝힌 내용은 무용가 정씨에 대해 7년간 20여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러브라인일 것이라는 세간의 짐작을 뛰어넘은 부당 불법 비즈니스라인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러브라인은 애틋하기로도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업무배임, 부당지원 등의 불법 비즈니스 라인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국민지탄 대상이고 구속수사 대상이다.

 

이미 김재철 사장은 경찰의 수사를 한차례 받았지만 계속 방치상태다. 다시 한 번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는 경찰과 수준이하 인사를 해놓고 100일 넘는 분란을 방치하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경찰은 즉각 수사를 재개하라. 즉각 수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경찰이 현재 김재철 사장이 맞고 있는 모든 포화를 대신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김재철 사장의 사퇴 없이 언론정상화가 없고 김재철 사장의 사퇴만이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청와대는 수준이하의 인사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김재철 사장의 사퇴를 책임져야 한다.

■ 권재진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지금 재수사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서 경악할만한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10년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고 철저하게 사건을 축소하는 꼬리 자르기 수사였지는 확인하고 있다.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증거 확보에 실패한 수사”라고 자평했지만 이제와서 드러나고 있는 바는 ‘증거 인멸에 성공한 수사’라고 할 수 있다.

 

권재진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2010년 부실수사의 핵심에 권재진 장관이 있고 지금 재수사의 걸림돌이 바로 불법사찰사건의 핵심관계자인 권재진 장관의 존재이다.

 

청와대도 스스로 청와대의 개입 정도를 밝히고 관계자를 하루속히 문책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이런 불법조직을 만들었고 어떤 보고를 얼마나 받았고 어떤 불법 지시를 얼마나 내렸는지 고백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12년 5월 1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