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비대위 결과 및 오전 현안브리핑 2012년 5월 14일

박용진 대변인, 비대위 결과 및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2년 5월 14일 11:30

□ 장소: 국회정론관

 

 

■ 한중일 FTA 관련

 

그것이 군사협정이든 대외무역협정이든 간에 국가 간의 협정은 신중하고 전면적인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최근 숨 가쁘게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있는 한일 FTA, 한중 FTA, 한중일 FTA는 신중함도 실종되고 그 실익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일본과 중국의 외교적 압력에 밀려서 정권 말 정권 치적 홍보용으로 성급한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성급하게 한중일 FTA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신중하고 국민적 합의와 전면적 검토 속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차기정부에 이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불법사찰, 검찰은 진도 좀 나가자!

 

언론보도를 통해 진경락 전 과장이 최근 검찰조사에서 증거인멸의 윗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민정수석실의 K, C 비서관이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검찰만 최근에 와서야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민정수석이 관여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민정수석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사찰에 관여한 것도 문제지만 특정세력이 민정수석도 모르게 민정수석실을 움직여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당연히 권재진 법무장관이 법무장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가 불법사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도, 특정세력이 청와대 곳곳에 침투해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도 모두 끔찍한 사실이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에 사용된 대포폰을 KT 서유열 사장이 만들어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서 사장은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승승장구했고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절친하다고 하고, 영포모임에도 자주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을 불법 사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포스코 회장 선임에 영포라인이 깊숙이 개입했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동원되었다는 말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들이 특정 지연을 근거로 사람들을 규합하고 민간 기업까지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는 의혹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영포라인의 전방위적인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미룰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생 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다. 사건을 조금만 멀리서 지켜보면 영포라인이 청와대를 움직이고, KT사장을 통해 대포폰을 지급하게 하고 그로 인해 정부기관들이 움직이고 불법사찰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이게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가.

 

행여 영포라인 인사를 무기제조업체 사장에 앉혀 놨으면, 대포폰이 아니라 대포를 지급하고, 총기류를 지급해서 정권보위를 위해 활약하도록 했을지 모를 일 아닌가. 이런 심각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행위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이렇게 질질 끌고 어느 선에서 적당하게 꼬리를 잘라야 할이지 고민하고 있다면 아예 그런 생각은 거둬야 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검찰에게 다시 한번 진도 나갈 것을 촉구한다. 망해가는 정권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라 이 기회에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갱생의 기회를 잡아야 할 때이다.

 

지금은 영포라인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의 분노가 쏠려 있지만 사건수사가 부실수사로 간다면 그 분노와 칼끝은 검찰개혁으로 향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김재철 MBC 사장 관련

 

오늘 11시 MBC 노조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 내용은 김재철 사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 처벌되어야 마땅하다는 여러 가지 주장과 근거가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

 

노조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단순한 업무부실이나 특정인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 규정할 수 있다.

 

시중에 김재철 사장과 J씨와의 관계가 매우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노조 측의 발표를 확인해보면 이 관계는 단순 러브라인을 넘어선 치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라인인 것으로 보인다.

 

애정공세가 아닌 일감 몰아주기 차원에서 벌어진 치밀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이제는 단순한 애정관계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재철씨를 사장으로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사퇴 조치가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다.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김재철 사장의 퇴진은 민주통합당의 엄중한 당론이며, 언론개혁의 시작이자 이제 이 시대 양심세력의 절박한 구호가 되고 있다.

 

■ 광우병 SRM 대량 수입 관련

 

이른바 곱창, 대창, 막창 좋아하는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일이 드러났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또 다시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이명박 정권이 광우병 위험차단과 관련해서는 하는 일마다 부실하고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만 늘어놓는지 모르겠다.

 

소 내장·머리·족 등 특정위험물질(SRM) 의심부위가 국내에 대량 수입되어온 것이 확인됐다.

 

2010년과 2011년 소 내장은 수백톤, 소 머리와 소 족은 수천톤이 수입됐다는데 이 많은 분량이 국내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됐는지 당연히 국민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장담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국민은 이제 정부의 이런 장담을 허튼 소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미국의 말만 철석같이 믿으면서 국민의 불안을 괜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입중단 조치와 함께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비상대책위원회 결과

 

MB 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위원장-박영선)가 개편됐다. 위원회를 2개 특위, 9개 소위로 확대 개편해 강력한 대여투쟁을 전담할 것이다.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부실수사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각종 사안에 전당적 총력체제를 구축했다.

 

국기문란사건조사특위(위원장-이석현) 산하에는 불법민간사찰진상조사소위(양승조), 디도스사건조사소위(이석현), 내곡동사저·삼청동안가조사소위(임내현), BBK·가짜편지조사소위(정성호)로 구성된다.

 

MB 비리조사특위(위원장-우윤근) 산하에는 이상득·최시중·박영준 실세비리조사소위(우윤근), 파이시티인허가·불법대선자금조사소위(최재천), SLS등 구명로비조사소위(이춘석), 영부인 등 친인척비리조사소위(이상민), CNK 등 자원외교비리조사소위(문병호)로 구성된다.

 

민주통합당은 각종 사안과 관련해 한 톨도 빼놓지 않고 19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분명한 진상규명과 이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2012년 5월 1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