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17]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사학혁신법'을 발의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사학혁신법'을 발의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3법'에 이어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학 혁신을 위한 법안입니다. '사학혁신법'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강화, 회계 부정 시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잘 압니다. 우리는 2004년 이미 사학개혁의 어려움을 한차례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립대학을 건드리면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거다", "사립대학 반발은 한유총의 100배쯤 될 거다" 등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위원회에 온 이상,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과제를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국회도서관 4층에서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사학 비리 관련 공익 제보도 받을 예정입니다.

재벌개혁과 함께 유치원개혁 그리고 사학개혁까지, 모두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제가 감당하고 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61621260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