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04]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결과가 상반기를 넘겨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결과가 상반기를 넘겨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법리적으로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월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대법원의 삼바 회계사기 사건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새로운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 대한 병합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쟁점인 제3자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엇갈린 판단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바 회계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상고심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기대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60413520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