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2012년 5월 11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11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영준을 통해 영포라인의 꼬리가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불법 사찰 개입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팀이 확보한 보고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위 사항이 담겨 있고, ‘박 차관 보고’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다고 한다.

 

지식경제부 차관이 자치단체장 감찰에 대한, 그것도 불법적인 사찰보고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박 전 차관이 불법사찰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불법사찰의 은폐에 개입한 정황이 일부 드러났으나 이제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부터 불법사찰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해왔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고구마 줄기처럼 이명박 정권의 모든 부정과 비리에 박영준 전 차관이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비리가 아니다. 국정농단의 핵심세력으로 지목되어온 영포라인의 전횡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안국포럼에서 돈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불법대선자금으로 나가야 할 때이다.

 

사건은 이제 박영준 개인비리가 아닌 불법대선자금의 수사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변죽만 울리고 개인비리만 팔 것인가.

 

검찰이 분명한 수사의지를 보일 때다. 부동산 중계사무실에서 오고간 돈은 당연히 부동산 거래비용이고 도박장에서 오고간 돈은 당연히 도박판돈이듯 대선캠프에서 오고간 돈은 당연히 불법대선 자금인 것이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하고도 아무런 수사 확장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검찰이 수사대상이 오고 말았다.

 

요즘 아침 비공개 간담회 시간마다 검찰이 그나마 최근 제대로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격려하는 소리가 상당히 높다. 방통대군, 왕차관 구속에 대해서 검찰이 요즘 그나마 제대로 하고 있다는 칭찬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격려소리 높을 때 곡소리 날 일 없도록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 찰이 청와대 눈치보다 선긋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 MB보호 수사로 부실수사를 자처하게 되면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검, 국회청문회 등 정치권이 진상조사를 위해 직접 나서는 모든 솔루션을 통해 그 칼날은 검찰개혁을 향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거듭 말한다. 검찰은 수사를 대폭 확대해 불법대선자금 수사, 국정농단세력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 나꼼수 멤버에 대한 경찰 출두 관련

 

검찰과 경찰의 편파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외곽조직들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비해 민주통합당과 민주통합당 지지세력들에 대한 압박과 수사 옥죄기는 날로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나꼼수 멤버들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편파수사, 표적수사, 과잉수사가 진행될 모양새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이 유의해야 할 것이다.

 

■ 경찰은 김재철 사장에 대해 수사를 하고는 있는가

 

지금 김재철 MBC 사장과 관련해 업무배임과 비리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지난달 21일 한번 있고 아무 진척이 없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경찰조사가 1천 페이지는 족히 넘길 수준임에도 경찰이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경찰은 청와대 오더 기다리지 말고 즉각 수사를 재개하고, 범죄혐의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실력이 파업 중인 기자들 취재능력 만큼도 못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야 되겠는가?

 

김재철은 공정방송 기대불가, 무용수 무슨 관계 해석불가, 업무무능 용서불가의 3대 사장자리 지속불가 이유로 국민과 회사구성원들로부터 사실상 해임상태에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더 이상 이 상태를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방송독립과 사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알고 있다.

 

새 출발하자! 그 시작은 김재철을 사장직에서 내쫓는 것에서 출발하자. 적어도 정의가 상식이 바로서고 나서야 법과 제도의 정비, 여야 간의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것 같다.

 

집안에 도둑이 들었는데, 일단 쫓아내고 봐야지 세콤 설치 궁리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반드시 김재철 사장의 사퇴를 만들어내야 한다.

 

김재철 사장의 사퇴는 거듭 말하지만 민주통합당의 당론이다.

 

■ 새누리당 당선인들의 논문표절 관련

 

학단협에서 이번 국회의원 당선들 중 논문표절과 관련해 7명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에 대해 줄기차게 이야기 해왔다.

 

문대성 당선인의 경우 논문표절이 아니라 대필수준이고 카피수준이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의원 사퇴를 요구한 분들, 당선인 사퇴를 요구했던 분들의 정치적 책임을 거듭 요구한다.

 

경중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당선인들의 해명과 함께 적절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거듭 요구한다.

 

정치인은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데 변화는커녕 베끼기만 능하다고 해서야 어느 국민이 그 정치인에게 신뢰를 보내겠는가?

 

그리고 이런 추궁의 이야기들이 있을 때 침묵으로 책임을 면하려하고 부도덕한 태도를 보여서야 하겠나?

 

민주통합당의 원칙은 선거기간 줄기차게 밝힌 것처럼 논문표절이 확인된 새누리당 당선인들과 탈당한 문대성 당선인의 경우 당선인 자격의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국회청문회를 통해 장관직, 임명직, 정무직에 대해서는 논문표절에 대한 국민의 기준이 분명히 서있었지만 선출직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울 때이다.

 

해당 정치인들의 분명한 해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거듭 요구한다.

 

2012년 5월 1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