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2012년 5월 11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11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광우병 조사단 결과 보고 및 정부 대책에 대한 입장 브리핑

 

미국 광우병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근거해서 미국 수입 쇠고기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민주통합당은 수용할 수 없다.

 

관변인사로 채운 조사단의 구성이나 유람단으로 불릴 만큼 부실 투성이였던 조사단의 조사야말로 정부 입장이 얼마나 부실하고 불안한지 반증한다.

 

정부 입장의 근거들은 모두 미국 측의 입장과 해명일 뿐이며, 이와 다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이미 충분히 보도된 상황이다.

 

한마디로 조사단의 조사나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발표는 모두 미국 측의 해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조사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요식행위 주마간산식으로 진행한 조사에 불과하다.

 

조사단은 조사단이 아니라 미국 쇠고기 수입유지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반이었고,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어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조사결과에 바탕을 둔 대책으로 국민을 속이려하지 말고 즉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과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서라.

 

■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의 조치보고 면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을 면담하고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정부 조치를 보고받았다.

 

박 지원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졸로 보는 태도이다. 국민은 지금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오늘 발표한 조사단의 보고서와 정부의 조치 수준으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총체적인 국민 불신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속이고 농식품부의 해명과 홍보가 틀리고 거짓말이어서 국민은 불안해 빠져 있다. 광우병도 불안하지만 정부는 더 불안하다. 우리는 납득할 수 없고 검역중단과 수입중단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우리는 여전히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미 2008년 대대적인 국민광고를 통해 했던 수입중단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졌고 농수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영상자료를 통해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먹으라는 거짓말을 했다가 여론의 비난이 일자 이를 급히 삭제했다. 국민의 건강주권을 지키기 위해 수입중단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 질의에 “그런 짓을 왜하느냐?”며 고압적인 태도를 가졌다.“며 지적했다.

 

이 번 조사단의 보고서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정부의 조치가 받아들여지려면 수입중단 조치를 했어야 한다. 만일 조사결과가 전면수입 중단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면 조사기간 동안 유통된 위험한 쇠고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란 말인가. 사실상 수입유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각본에 맞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오 정규 차관은 “그런 측면에서는 실수가 있었고, 대응이 충분치 못했다.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전 정부에서) 과거 두 차례나 광우병 발생으로 검역중단을 했다. 소고기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소고기 자체를 안 먹어서 28% 국산 소고기가 소비가 안됐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에 “한우농가 생각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계속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농식품부 차관의 한우농가 사랑에 눈물이 날 지경이다. 기가 막힐 뿐이다.

 

2012년 5월 1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