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살리고 방만예산을 잡았다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월 1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살리고 방만예산을 잡았다

 

오늘 새벽 통과된 2014년 예산은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가 저버린 민생예산을 민주당이 되살리고 방만예산을 민주당이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 보육, 군 장병 급식,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등 효도예산, 쌀직불금 등 민생관련 예산이 모두 민주당이 살려낸 민생예산이다. 우선 민주당이 요구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학교 전기요금 지원 등을 증액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을 각각 2,528억 원, 945억 원을 증액했다.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집 지원 예산도 304억 원 늘렸다.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위해 293억 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등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도 139억 원 증액했다.

    

모두 박근혜 정부가 소홀하게 대했거나 내팽개친 민생 관련 예산이다.

 

이 밖에 쌀소득 고정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의 단가 인상 등을 위해 1,313억 원, 군 장병 급식비를 333억 원 증액하는 것도 민주당이 민생예산으로 지적하고 앞장서 살려낸 것이다.

 

더불어 정보 및 안보 관련 예산이라는 이유로 방만하게 책정된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우선 방위사업청 소관인 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8억에서 9억 원을 삭감했다. 국군정보사령부를 이전하는 황금박쥐 사업 예산도 846억 원에서 200억 원 삭감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군무원 인건비 1조1133억 원 가운데 사이버사령부의 인건비 15억 원을 삭감하고,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 4억 원을 삭감했다.

 

모두 정치개입 관련 의혹으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분야다.

 

민주당은 비록 야당지만 최선을 다해 박근혜 정부가 저버린 민생과 복지분야 예산을 늘리고 방만예산을 잡았다는 보고를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런 노력을 더욱 배가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월 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