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11월 20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다시 확인된 일제의 우리민족 침략만행과 오늘의 재무장에 대한 확고한 반대가 필요하다
3,1운동 당시 학살피해를 입은 새로운 피해자들 명단과 일본 대지진 당시 우리 동포들의 피해상황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단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일본의 침략만행이 얼마나 잔혹했고, 그 피해가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새삼 확인되는 일이다.
정부는 이번에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배상에 대한 협상에 나설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의 보상 요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한다.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로 부르는 일본정부가 군사재무장을 시도하고 있고, 우리정부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동아시아 공동역사교과서 발간에 앞서 일본의 군사재무장에 대한 확실한 반대 입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국회존중, 여야합의는 말 뿐이고 부적격자 임명강행하는 청와대
정부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늘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4항에 따라 내일부터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 임명동의나 보고서 채택이 없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국회 청문절차는 요식행위로 야당의 부적격 의견은 잔소리로 취급하는 것으로 독불장군 마이동풍식의 태도를 드러냈다.
결국 엊그제 시정연설을 통해 대통령께서 “정부와 국회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생산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그저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백번 양보해도 스스로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한 부적격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회존중이고 여야 합의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회 청문회를 존중하고 “국회 동의 없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하고, 부적격자의 장관 임명강행도 중지해야 한다.
야당도 국민들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부적격자 장관임명 밀어붙이기로 정국이 더 얼어붙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추운 날씨, 청와대발 한파로 정국이 더 꽁꽁 얼어붙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의 정치가 아니다.
■ 국정원과 국방부의 세트플레이 전모를 밝힐 특검이 필요한 때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행위가 국정원의 지휘 통제 아래 이뤄졌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의 모르쇠와 여당의 진실은폐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범죄는 점점 드러나고 있고,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서 정교한 세트플레이를 통해 대선에 개입하고, 이를 국방장관과 청와대에까지 보고했다는 사실이야말로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한다.
검찰이 급속히 권력의 시녀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점이 된 범정부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특검말고 진상규명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나.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지난 정권의 과오를 현 정권의 과오로 끌어안는 우를 범하는 것이고,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의 범위와 법리에 대해서 잠시후 박범계 법률위원장이 설명할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강조하는 수사 대상은 첫째, 포털 등 잔여범죄 부분이다.
다시 말해 지금 국정원 대선개입 행위와 관련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인 사항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둘째, 김용판 등 수사외압과 관련된 부분이다. 셋째, 국정원장과 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 정치 중립위반 등에 관한 부분이다.
넷째, 보훈처의 대선중립 위반에 관한 부분이다. 다섯째,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다. 여섯째, 정상회담 대화록의 유출 경위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할지는 따로 논의돼야겠지만, 여당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이어서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대정부질의를 지방선거용 이전투구장으로 전락시키는 새누리당
어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대정부질의는 한마디로 어이상실의 수준이었다.
새누리당이 최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암울한 전망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무슨 호떡집 불난 사람들 마냥 호들갑을 떨어대다 못해 국회를 지방선거용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국민들은 어제 김성태 의원의 질의 내용을 보고 국회에서의 대정부질의가 아닌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인줄 알았고, 김성태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서울시의원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스스로 국회의 격을 떨어뜨리고 광역단체장 헐뜯기용으로 대정부질의를 이용하는 행위는 아무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악용해 대정부질의를 지방선거용 이전투구장으로 전락시킨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김성태 의원을 엄중 경고하기 바란다.
■ 정문헌의 추악한 거짓말과 더 졸렬한 의원직 지키기 말바꾸기
정문헌 의원이 어제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정문헌 의원은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 업무관계상 대화록 원문을 봤다"면서 그 내용을 유출하고, 대선에 악용한 행위에 대해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단순히 보더라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을 공개한 것은 여러 법적인 처벌을 받을 범죄행위다.
또한 정문헌이 밝힌 것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 권력연장을 위해 국격도 국익도 훼손시키겠다는 추악한 여권의 욕심을 보여줬을 뿐이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국익훼손과 국민기만의 죄를 묻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수순밟기용 먼지털이식 수사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국방부도 확인하고 검찰도 확인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고, 정 의원이 이야기 한 ‘땅따먹기’ 발언도 사실이 아니다. 또 정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대화록은 북측의 녹취기록을 토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정부가 만들었으며, 이 회담내용에서 ‘비밀합의사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정문헌 의원은 오로지 대선승리를 위한 안보정쟁, 색깔론 부활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가기밀사항을 유출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했을 뿐이다.
더 이상 여러 소리 늘어놓지 말라. 정 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원직을 포함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대국민약속을 지켜서 의원직을 사퇴하길 바란다.
그가 말한 것은 하나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정문헌 의원이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뿐이다.
정문헌 의원이 더 늘어놓을 거짓말이 있고, 말 바꿀 것이 있을지 몰라도 발뺌하고 물러날 장소는 없다.
2013년 11월 2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