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1월 17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NLL 포기논란 거짓 선동한 대선캠프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방금 전 끝난 기자회견 내용 잘 들었다. 새누리당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저지른 끔찍한 국민기만, 악행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엉뚱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거 같다.
새누리당에서 그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 대한 엉뚱한 책임을 요구 하셨으니 만큼 저 역시 그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이셨던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검찰의 수사발표로 새누리당과 여권이 저질러온 대화록 관련 국민기만과 거짓선동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민들은 정권연장을 위해 대화록을 유출하고, 제멋대로 각색해서 국토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새누리당과 당시 박근혜 후보의 책임을 준엄하게 묻고 있다.
2012년 10월 21일 충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우리장병들이 목숨 걸고 NLL을 지키고 있는데 땅 따먹기니, 영토선이 아니니 하면서 우리 안보를 무너뜨린 것이 누구냐”면서 있지도 않았던 “땅따먹기 발언”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영토문제를 정쟁으로 끌어들인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땅따먹기” 발언은 정문헌 의원이 있지도 않았던 표현을 각색 해가며 대선승리 탈취를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고스란히 동원해 국민을 선동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대선캠프, 박근혜 후보가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인 것만큼 어떻게 거짓선동에 대해 책임질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 “NLL을 지킬지조차 의심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 안보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여야가 함께 책임져야 할 안보문제를 ‘안보장사’로 전락시켜 정치적 이익을 노렸던 것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시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삼성동 유세와 17일 군포시 산본동 유세에서 ‘NLL대화록 공개’를 촉구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
결국 정권연장 욕심에 눈이 멀어 저지른 NLL대화록 정쟁의 한복판에 새누리당이 서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 있었던 것이다. 국익과 대한민국의 명예를 모조리 선거판의 판돈으로 쓸어 넣은 막장드라마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새누리당과 대선캠프였던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한 책임과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하신다지만, NLL 대화록 관련 박 대통령 스스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선동을 해온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1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