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1월 19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문헌 의원은 의원직 사퇴하고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반칙으로 권력연장을 하려고 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명예를 짓밟았던 정문헌 의원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국가기밀로 다뤄져야 할 정상회담 대화록을 제멋대로 유출하고 짜깁기하여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고, 국민을 기만한 정문헌 의원이 늦어도 너무 늦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걱정은 이른바 대화록 실종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발표가 억측과 짜맞추기로 일관되어 있어서 검찰의 이번 대화록 유출과 관련된 수사태도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정문헌 의원의 검찰조사가 국익훼손과 국민기만의 죄를 묻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정문헌 의원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국민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을 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고, 정 의원이 이야기 한 ‘땅따먹기’ 발언도 사실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문헌 의원은 또다시 “NLL 포기는 있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반복하며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더 이상 여러 소리 늘어놓을 것 없다. 정 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원직을 포함해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대국민약속을 지켜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단독회담 자리에서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두 정상의 대화는 북한이 녹음했고 이 녹취와 우리 측의 기록을 토대로 대화록이 만들어졌다. 이 내용은 ‘비밀 합의사항’이다”
그가 말한 것은 하나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정문헌 의원이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밖에 없다. 노 전 대통령은 ‘NLL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고, 대화록은 북측의 녹취기록을 토대로 만든 것이 아니며, 이 회담내용에서 ‘비밀합의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문헌 의원이 더 늘어놓을 거짓말은 있을지 몰라도 발뺌하고 물러날 곳은 없다.
정문헌 의원의 궤변과 변명이 검찰을 속이고 그들과 타협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비껴날 수는 없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서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었다는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기 바란다.
더불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께 간곡히 당부 말씀드린다. 지난 1년 동안 국민을 기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한 정문헌, 서상기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그들이 저질러 온 일련의 국민우롱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당한 조치를 취해주시라.
김한길 대표는 야당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여러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당대표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고 유감도 밝힌 바 있다. 정국을 이끌어가는 여야의 한 축인 대표께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정국 파행 발언 비판
오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야 할 것 같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이 상황은 어제 있었던 강기정 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유감을 분명히 표하고 이 일을 일단락 지으려고 했던 사안이다. 이것을 여당이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야당만 할 수 없으니 국회교섭단체인 여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하기로 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에 대한 유감표명 정도 하리라 믿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한 비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이우현 의원의 태도, 아까 우리 의원들이 밝혔지만 청와대 측에서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보고 읽고 누군가가 써준 것을 손을 벌벌 떨며 읽는 태도를 보면서 격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의장이 이우현 의원에게 발언을 중지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민주당 의원들을 격동시키고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이 이우현 의원 마음대로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새누리당의 원내지도부, 최소한 원내지도부의 계획된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오늘 새누리당의 태도는 이를 원만하게 수습하려고 했던 야당의 인내심과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 전체를 수포로 돌리는 정국 파행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었다. 여야가 서로 마주보고 싸울 수 있다. 여야가 의견이 달라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입법기관이라면 행정부 혹은 권력기관인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입법부 내의 최소한의 상호존중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새누리당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권력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서도 오히려 국정원을 감싸고돌았다. 국감 과정에서 드러난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국가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그들을 감싸고돌았다.
결국은 독재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청와대 경호실 직원에 의한 국회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동료 의원을 비난하고 정국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여당에게 정국해법의 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새누리당에게 대화 파트너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정국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 국민적 사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새누리당의 행위는 야당에게 기름 붓는 행위로써 정국 파행을 더욱 즐기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2013년 11월 1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