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를 하지말고 수사를 하라.
정상회담대화록 수사와관련한 검찰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우선 검찰의 이중잣대 행위이다.
똑같은 남북정상회담대화록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손잡고 대선에서 악용한 것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봉하 이지원에서 찾은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김소월의 시가 출판사가 달라도 김소월의 시이고, 찍어내는 언어가 달라도 성경은 성경, 불경은 불경이다. 검찰 마음대로의 이중잣대 이유가 김무성 등이 연루된 대화록 유출 및 대선악용에 대한 고발사건을 피해가려는 꼼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7월 7일 민주당이 새누리당 인사 등을 고발한 "대화록 유출 및 대선악용에 대한 고발사건"은 제자리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뒤진 7월 25일 새누리당이 민주당 인사 등을 고발한 이른바 "폐기사건"에 대해서는 무려 50여일간 최장기 압수수색을 통해 755만건의 기록물을 뒤졌다고 한다. 동전의 앞뒷면인 사건의 한쪽면에만 집중하는 검찰의 수사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이다. 명백한 편파수사이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이다.
또한 오락가락 수사결과도 문제제기 대상이다.
2008년 똑같은 대상을 놓고 벌인 수사에서 검찰은 당시 2개월 이상 조사를 통해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한 ‘봉하 이지원’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은 없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말하고 있다. 왜 같은 검찰이 한 수사결과가 이토록 다른가? 어떻게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 있겠나?
결국 채동욱 사건, 진영사퇴, 기초노령연금 등 공약파기논란으로 위기에 빠진 청와대를 구하기 위해 검찰이 나선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권력 핵심부가 채동욱 찍어내기를 통해 기대했던 정치검찰의 부활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검찰은 정치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 임의로 취사선택, 조작된 정보를 통해 국민여론을 조성하고 정치적 효과를 거두려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과 검찰이 동시에 불행해지는 길이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4일
민주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