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감 20호

풍성하고 좋은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강북마을학교 제5회 명사초청월례특강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한민국 법치 성적표  사단법인 강북마을학교(이사장 박용진, 이하 마을학교)는 2011년 9월 4일 오후 4시 삼각산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제5회 명사초청 월례특강을 열었다.     '조국교수가 평가하는 대한민국 법치 성적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 약 15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마을학교 명사특강이 지역 명품강연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조국 교수는 강연에서 "법치는 단순히 지배 수단으로서의 법을 절대적으로 지키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도덕적 요청과 정의의 요청을 충족하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라고 법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다.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혁신과 통합’에 동참한다.  < 진보정치세력이 혁신과 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   아래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 입장문을 보시면 대략 아시겠지만, 저는 진보신당의 당대회 결정에 비판적입니다. 보다 분명히 이야기 하면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에도 반대합니다. 진보신당 독자로 남는 길도, 도로 민주노동당과 통합하는 것 모두 소수파의 길이고, 진보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김두관, 문성근, 김기식, 이해찬 등이 참여하는 <혁신과 통합>이라는 통합정치운동에 참여합니다. 진보신당 내 복지파 동지들과 함께 조직적 참여입니다. 저는 이길을 통해 진보정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는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앞장서 실현하기 위해  오늘 출범하는 ‘혁신과통합’에 참여를 선언한다.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는 지난 4월 16일 출범식을 통해 대한민국을 ‘보편적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가치지향, 미래지향의 대원칙에 동의하면 그 어떤 세력과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의 ‘연립정당’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은 한국 정치가 반드시 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좌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회원의 대부분이 몸담고 있는 진보신당은 지난 9월 4일 당대회를 통해 민주노동당과의 통합합의문을 부결시켰다. 이는 대통합을 거부한 ‘민주노동당과의 소통합’ 시도의 좌절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소수파전략에 갇혀 더 큰 진보로 나아가지 못하는 진보신당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안타깝다. 우리는 진보정치세력이 폐쇄적인 진보에 머물거나, 진보양당의 소통합 혹은 ‘참여당은 가능한데 민주당은 거부한다’는 명분없는 중통합 모두 반대한다. 복지국가와 노동존중사회,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길에 모든 세력이 하나가 되어 겸허하게 어깨 걸고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진보정치 지지자들과 함께 어떠한 전제조건과 정치협상 없이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혁신과 통합>이 내걸고 있는 정치혁신과 정당통합이 ‘복지국가정치동맹’이라는 우리의 지향과 일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혁신과 통합>을 강화하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조직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다만, 야권대통합이라는 대의명분과 달리 일부 단체와 인사중심의 논의와 집행이라는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비판이 있음을 우려한다. 조직 명칭처럼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라면 보다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마인드가 조직건설 초기를 주도하기 바라며 이를 위해 우리 역시 앞장서 헌신할 것임을 밝혀둔다.   오늘 <혁신과 통합>의 출범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한다.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가 제시한 엄중한 부름앞에 섰다.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주저함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 복지국가 건설의 가슴벅찬 희망을 위해 당당하게 어깨걸고 나아가자! 2011년 9월 6일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