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2년 12월 5일 15시25분
□ 장소: 문재인캠프 기자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소송과 관련하여 총14건의 사건에 직접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의 변명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들어났고 소송서류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이름 세 글자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 대선을 위해 국민을 속인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는 명백한 증거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머릿속에 서민은 없다. 문재인 후보는 (법)부산이나 민주당 대변인 등뒤에 숨어있지 말고 직접 나서서 피해자들에게 사건 수임의 전모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2008년 (법)부산에 복귀한 후에도 (법)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의뢰한 사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수임, 소송진행, 이익배분 등 어느 분야에서도 일제히 관여하지 않았다. 권성동 의원이 제시한 서류는 부산지방법원2011가합86 양모모 사건의 송달 및 확정증명원에 문재인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산지방법원의 송달 및 확정증명원 발급실무상 어느 사건에서건 (법)부산의 송달 및 확정증명원 신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법)부산의 소속 모든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적으로만 이름이 들어있지 실제 문재인 후보가 소송대리인이다 라고 하는 하등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소장을 제대로 읽어 봤다면 권성동 의원이 중학생도 아니고 법률가인데 담당 변호사가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이 국회 의원실에 제출한 위 사건의 판결문에도 문재인 후보의 이름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권성동 의원이 법률상식을 제대로 갖춘 국회의원이라면 문재인 후보가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허위 주장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텐데 왜 그러는 것일까. 아마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 측이 허위 사실 흑색선전을 통해서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저질 선거판, 혼탁한 선거판을 만들기 위한 작전의 일안이 아닌가 라는 것이 캠프의 판단이다.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는 서류를 선별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캠프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사과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사실여부를 바로 잡지 않으면 형사 고소 및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 할 예정이다.
문재인 캠프도 주의하고, 조심하겠다. 적어도 후보까지 나서서 허위 사실을 공중파에서 이야기 하고, 캠프의 대변인이 나서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 뒤 누가 그랬냐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이 깨끗한 정치이고 국민대통합 정치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후보, 박선규 대변인에게 진심으로 허위사실을 바로 잡아 주고, 사과해 주기 바란다. 불필요한 법정소송과 그 뒤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오늘 기자회견도 역시 바로 잡아 주길 바란다. 사과만 하면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2012년 12월 5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