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2년 12월 5일 09:40
□ 장소: 문재인캠프 기자실
■ 1차 방송토론 총평
첫째, 성찰하는 문재인, 반성 없는 박근혜 후보의 뚜렷한 대비점이다.
현 집권세력의 후보는 박근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성찰과 반성, 겸손의 태도는 문재인 후보가 보여줬다.
성찰과 겸손의 태도로 국민들에게 다가선 것은 문재인 후보였다. 참여정부 집권 시 국정운영 우선과제에서 사회․경제적 민주화 과제에 소홀했음을 말했고, 재벌개혁에 대한 큰 성과가 없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반성 없이 변화를 이야기하는 박근혜 후보에게서 무슨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는가.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노선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실수를 다시 반복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국민검증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태도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다.
새 시대의 과제인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부재, 안보무능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아쉬웠던 토론회였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내무반 노크귀순으로 이어지는 이명박 정권의 안보무능은 다음 세 줄로 정리할 수 있다.
“군 지휘부는 혼란 속으로, 국민들은 충격 속으로, 대통령은 벙커 속으로!”
그런데 정부여당의 후보인 박근혜 후보는 국민적 충격을 가져온 현 정권의 안보무능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 없이 대북정책을 잘 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지난 5년간 왜 대북정책이 이렇게 엉망이고 안보무능과 국민적 불안이 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 어떤 반성이나 평가도 없었다. ‘퍼주기정책은 위장평화다’는 전형적인 동문서답만 이야기 했다.
민주정부는 대화도 잘했고 북한의 도발에 의한 대결에서 늘 이겼다. 대화에는 능하고 대결에는 강했다. 그것이 민주정부의 대북정책이었다. 두 번의 서해교전은 북의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군의 완벽한 승전이었다.
벙커에서 국민 불안을 더욱 자극했던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는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던 남북관계 파탄, 안보무능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다.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이면서 이명박 정권의 안보무능에 대한 대답을 회피한 것은 비겁한 일이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것은 93년 김영삼 정부 때였고, 북핵 위기는 89년부터 시작되었다. 새누리당이 적통을 이어온 과거 노태우, 김영삼 보수정권 때발생한 북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해법을 마련한 것이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였다.
셋째, 국민검증을 보장할 심도 깊은 양자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박근혜 후보의 태도,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다 갑작스럽게 변화한 검찰개혁 방안, 측근들은 모두 비리로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박근혜 후보의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등이 모두 검증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추상적으로만 나열된 토론회로는 아무런 변별력을 가질 수 없었다. 추상적 공약은 두루뭉술한 공약파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어제 토론회의 성과 중 하나는 박근혜 후보가 왜 양자토론을 회피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잘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준비된 짧은 답변 이외에는 어떤 말도 덧붙이거나 토론을 이어갈 수 없는, 대통령으로서 자질의 바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한 줄 답변 말고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할 능력이 없는 정치인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 없는 사람이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정치인이다.
박근혜 후보에게 다시 제안한다. 박근혜 후보와 박근혜 후보 측 캠프는 1차 방송토론을 진행해보고 필요성이 제기되면 양자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었다. 이제 약속대로 그 이유가 분명해진 양자토론에 응해주시기 바란다.
박근혜 후보는 약속대로 경직되고 변별력을 갖지 못하는 3자 토론회가 아닌 국민검증을 위한 양자토론회에 즉시 나서달라.
“공개 토론 없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경선 당시 토론을 회피하던 이명박 후보에게 박근혜 후보가 하셨던 말씀이다.
국민 앞에 했던 이 준엄한 지적을 본인 스스로에게 적용하셔야 할 때이다. 토론을 피한 이명박 대통령이 5년간 나라를 망쳤다. 토론을 피하는 박근혜 후보에게 또 다시 나라 망칠 5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한마디 덧붙인다. 어제 토론회에서 지나친 후보 간의 대립각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려지게 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박근혜 후보의 문제점, 박근혜 후보의 표리부동한 태도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도 여러 공간을 통해서 지적을 해왔고 비판을 해왔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에 후보 간 직접 토론 공간에서 정책의 깊이를 따질 수 있었기를 바랐다.
그런 면에서 어제 이정희 후보의 토론 방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할 것 같다.
■ 시민사회 대표자들의 국민연대 제안 기자회견
오늘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국민연대 제안 기자회견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갖는다.
이것은 시민사회에서 민주당에 제안하는 것이고, 저희가 주도하거나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국회 정론관에 서실 수 있게 하는 배려만 민주당 측에서 진행할 생각이다.
■ 안상수 공동선대위원장 돈 공천 비리 의혹 관련
안상수 공동선대위원장의 비리의혹으로 식을 줄을 모르는 측근비리 도가니인 새누리당의 본질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이런 새누리당 주요인사들의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금품 추태, 추문이 연이어지고 있는 것은 권력형 비리, 측근비리에 대해서 온정적 태도,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 때문이다. 새누리당 비리의 온상은 다름 아닌 박근혜 후보의 이러한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이다.
스스로 이러한 비리의혹을 발본색원하겠다는 태도에도 측근들 비리를 나 몰라라 해왔던 박근혜 후보의 대국민사과가 있어야만 식을 줄 모르는 측근비리 도가니탕이 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이러한 추문추태가 끊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 청와대 비밀금고 6억원의 사회 환원 관련
그 당시 전두환 사령관으로부터 청와대 비밀금고에 있는 6억원을 박근혜 후보가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국민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거티브라고 하지 않고, ‘어린 동생들과 같이 막막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받았다’고 인정을 했다.
부정한 돈, 부당한 돈은 그것이 막막했다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6억이 아니라 6천원짜리 빵을 절도해도 경찰에 끌려가야 하고 법적 처벌을 다 받아야 한다.
부정하고 잘못된 돈으로 막막한 생계를 이어왔다면 그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지금 당장 사회 환원 계획을 밝히시는 것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의 바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 안철수 후보와 정책부터 함께 시작한다
오늘 오전 10시 15분 1층 신관 대회의실에서 안철수 후보 측 정책팀, 안철수 후보와 함께 했던 교수들과 우리 정책팀의 첫 번째 회의가 진행된다. 주목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정책부터 함께 시작한다.
2012년 12월 5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