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1] 정부는 미얀마 군부를 압박할 ‘경제제재’, ‘외교행동’ 검토하라

▣ 정부는 미얀마 군부를 압박할 ‘경제제재’, ‘외교행동’ 검토하라
: 민주화를 위한 미얀마-대한민국 청년들의 열망과 연대에 힘을 싣습니다.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오늘(3월 11일) 오후 3시에  더불어민주당 당원 1988명의 연서명을 담은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성명을 전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미얀마 청년들과 연대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청년들의 지지성명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 선약을 조율하기 쉽지 않았지만, 청년들의 일에 박용진이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 참혹합니다. 군부가 시민들을 향해 실탄사격을 하고,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여온 노동자를 대거 체포하는 등 폭력진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국경을 넘어 세계 청년들의 마음에 불덩이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홍콩 민주화 운동에 연대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미얀마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 군부의 총부리 앞에 달렸을 때 우리도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야당과 민주인사들이 탄압받을 때, 독일,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연대했습니다.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지만 동시에 국제 사회의 연대에 적지 않은 빚을 졌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흑백차별)를 폐지할 때 역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들의 빛나는 투쟁이 있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압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 역시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유엔안보리도 오늘 의장성명을 발표하고 평화시위대에 대한 폭력사용을 강하게 규탄하고 군부에 극도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을 포함해 그의 가족 및 이들이 장악한 기업체 6개에 대해 미국내 자산동결, 거래금지 제재를 내렸고, 영국도 추가제재를 검토중입니다. 미얀마의 최대 원조국인 일본도 ODA 연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도 미얀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미얀마의 수출대상국 7위(약 3%), 미얀마의 수입대상국 9위(2%)를 차지합니다. 미얀마에 투자하는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얀마 제6위 투자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가 태도를 바꾸도록 경제제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부를 압박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외교행동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도 촉구합니다. 저도 여당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요구합니다. 더는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