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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용진(강북구 을) 공식블로그 :: '박용진의 생각과 글/박용진의 생각' 카테고리의 글 목록

<  박용진 의원이 만들어낸 현대차 리콜  >


국토부가 지난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현대차 결함 5건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이뤄진 청문에 따른 리콜. 의미 있는 의정활동 성과이기에 이번 기회에 그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6년 가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첫 국정감사.
저는 현대차 곽진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결함에 대해 해외에서는 리콜을 해주면서 국내에서는 리콜을 해주지 않는 결함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 현대차의 내수차별 방침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리콜이나 결함으로 내수차별을 지적한 국회의원은 헌정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그간 내수차별하면 가격과 사양에 대한 질의가 전부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곽 부사장은 차별적 리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그 다음날 현대차는 세타2엔진에 대해 ‘국내도 해외와 같이 보증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얻어낸 작은 첫 성과입니다.

이후 저는 ‘부산 싼타페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현대차의 결함 축소‧은폐에 대해 뉴스타파와 함께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싼타페 고압펌프 엔진오일 누유’ 등 결함에 대해 은폐‧축소했다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근거가 제시됐고 포털, 자동차커뮤니티 등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와 함께 현대차 부장출신 김광호 부장도 만났습니다. 김 부장은 현대차 출신으로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내부자료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김 부장은 저에게 현대차 내부자료 일체를 공익제보 했습니다.
저는 공익신고 관련법에 따라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자료를 이첩하고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고 2월 임시회에서 저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을 불러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김광호 부장을 통해 공익제보한 32건의 결함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 ‘왜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따져물었고, 장관으로부터 ‘32건 모두 제대로 조사해서 박용진 의원에게 보고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후에도 저는 ‘자동차결함 피해자 제보간담회’를 열어 전국 각지에서 오신 피해자들을 만나 꼼꼼히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사례 역시 국토부에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또한 제도 자체를 바꾸기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을 만들기 위해 국토부, 소비자원 등 주무부처,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고, 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을 제정 중입니다.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정한 조사를 강력히 건의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언론에 계속적으로 국토부의 현대차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SBS 8시뉴스에 국토부 현대차 리콜 봐주기 의혹을 보도했고, MBC 8시 뉴스에 세타2엔진 결함에 대해서도 제가 협조를 해서 보도 했습니다. 경향, 한겨레, 국민 등 신문사에도 1면을 비롯해 지면에 비중 있게 보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현대차 세타2엔진에 대해 자발적 리콜이 이뤄졌고, 이외 아반떼, 모하비, 제네시스, 에쿠스, 쏘나타, 쏘렌토, 투싼, 싼타페, 스포티지, 카니발 등 총 5개 결함에 대해 지난 4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급기야 현대차가 사상 최초로 국토부 리콜에 반발하며 청문개최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도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실도 국회 사상 최초로 비서관이 세종시까지 내려가 국토부 리콜 관련 회의에 공식 참여하는 맞불을 놨습니다. 저는 담당 비서관에게 공정한 결론이 내려지는지 잘 주시하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청문 결과에서도 국토부는 현대차에 5개 결함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OBS 방송에도 제 인터뷰와 함께 보도 됐습니다. 불과 9개월 만에 장족의 성과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아직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 32건의 결함 중에 8개건만 리콜이 됐고, 9개건은 무상수리 결정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5개건은 아직도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8조에 따라 결함 은폐‧축소사항은 모두 검찰고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건의 검찰고발 5건의 수사의뢰만 진행된 상황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 완벽한 시정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성과를 낼 수 있던 모든 원동력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셔서 이렇게 힘을 내서 거대 대기업과 싸워 승리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더욱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한 간단한 기술을 마칩니다. 월요일에는 향후 어떻게 되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게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보러가기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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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금요일을 틈탄 기습 리콜발표로는 현대차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작결함심의위원회 개최와 진상파악, 범정부차원의 제작결함진상규명 TF설치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영상 보러가기★

https://youtu.be/ikelLuvPDC8



주말동안 제가 페북을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오후 

다들 주말이라 한시름 놓았을 때를 기습해서

현대차가 세타2엔진에 대한 자발적 리콜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범위를 정하는 강제리콜과 달리 자발적 리콜은 제조사가 그 범위를 정합니다.

즉, 현대차가 입맛대로 리콜범위를 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특히 신고해온 차량만을 대상으로 이번에 리콜한다고 하니 소비자가 모르고 지나치거나

아니면 후에 알게되었을 때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게다가 국토부 역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 자발적 리콜로 종결해버린 겁니다.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관계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제작사가 운전자 과실, 부주의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여지를 준 대한민국 정부와 국토부에 매우 화가 납니다.


오늘 오전 관련 기자회견을 했고 . 

제작결함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강제리콜, 

현대차 문제에 대한 국토부의 늑장조사

자발적 리콜 승인에 대한 진상파악, 

범정부차원의 제작결함진상규명 TF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영상도 함께 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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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현대차 세타2엔진 리콜은 불안한 불완전한 불편한 리콜

박용진 의원은 이번 리콜을 환영할 수 없다. 

 

  현대차가 세타2엔진 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현대차의 세타2엔진 리콜은 불안한·불완전한·불편한 리콜이다. 

국토부는 끝까지 조사해 강제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그간 현대차는 국내 세타2엔진은 결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심지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자행하며 결함을 은폐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의 강제리콜이 임박하자 돌연 자발적리콜을 발표했다. 

이는 부도덕한 기업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 내린 차선책에 불과하며, 기업이미지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국민 기만적 물타기 시도다.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 세타2엔진 결함 관련 지난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곽진 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바 있다.

 당시 박용진 의원은 동일한 세타2엔진 결함을 북미에서는 리콜로 국내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대차의 부도덕함에 대해 강력 질타했다. 


  또한 이후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세타2엔진 결함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부도덕한 현대차의 행태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현대차를 대표해 나온 곽 증인은 국내 엔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뻔뻔하게 위증을 했다. 

그리고는 이후 고작 보증기간 연장을 큰 선심 쓰듯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실질적인 조취는 취하지 않았다. 


  이후 박용진 의원은 세타2엔진 결함을 비롯한 32건의 결함은폐의혹을 공익제보형식을 통해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계속적으로 사안을 주시해왔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현대차의 세타2엔진 자발적리콜을 환영할 수 없다. 

현대차가 당장 20일 국토부 제작결함심의위원회에서 강제리콜이 예상되자 사실상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선제적 조취를 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강제리콜은 국토부 명령에 따라 리콜대상과 범위가 정해지지만 자발적리콜은 현대차 스스로 리콜대상과 범위를 결정한다. 

자발적 리콜은 현대차 입맛대로 리콜이 범위와 대상이 정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번 리콜은 불안한·불완전한·불편한 리콜이다. 현재 국토부는 현대차가 리콜 시행 의사를 알려와 조사를 종결했다고 한다. 

국토부가 사실상 이번 자발적 리콜을 승인해주는 모양새다. 현대차 결함을 처리하는 국토부의 태도가 늑장대응에 이어 기업면죄부까지 주는 짬짜미식이라면, 국토부도 국민의 단죄를 피할 수 없다.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하다. 


  변명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당국의 강제리콜 조사발표가 임박해오면 자발적리콜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된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강경하고 엄중한 대응을 통해 다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세타2엔진 리콜과 관련해 현대차는 또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15년에 세타2엔진 리콜을 해준바 거짓말·늑장대응 비난에 현대차는 또 미국 세타2엔진과는 결함원인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박용진 의원은 국토부가 제작결함심의위원회 조사를 계속 진행시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발표를 통한 강제리콜을 실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현대차가 세타2엔진 리콜이 마치 기업선의에 의해 행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 


  또한 향후 국토부는 리콜과는 별개로 결함 은폐축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한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국토부가 제대로 조사하는지 계속적으로 주시함은 물론 국회차원의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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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 170209 대정부 질문 박용진이 현대차 결함에 대해 묻습니다.>



내일은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저는내일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하지못한 

현대차 차량 결함 문제에 관련하여서 질문 할 예정입니다.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산 싼타페 사고는 

기업의 이기심과 정부의 무능에 의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사고입니다.


저는 내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기업의 은폐와 정부의 무능을

질책할 생각입니다.


현대차 차량결함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을 올립니다.

함께 보시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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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10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슬픔도 치유되고 그 어떤 기억도 무뎌질텐데..
여전히 무뎌지지 않는 기억과 낫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세월호.. 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를 언제나 그날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날의 정적, 슬픔 그리고 어른이라서....
정치인이라서 느꼈던 무력감, 분노 그리고...폐부 깊숙이 차오른 미안함


속보를 봤을 때 뭘하고 있었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일기한줄 써놓지 않았지만 여전히 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쩌면 너무 큰 일이라서 차라리 잊어 버리고 싶었던 적도 있고,
유가족들의 눈물에 눈 감았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천일이 된 지금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동안
아니 어른으로 살아가는 동안
세월호는 제 가슴에... 어깨에 짊어질 아픔이자
진실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는 제 다짐입니다.


초등학생 두 아이의 아빠로서의 다짐입니다.
9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딱 1000일 되는 날입니다.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진실’이
드디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지켜보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같이 아파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remember 2014.04,16
remember sew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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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아이들이 다니는 삼각산초등학교에서 학부모특강이 열려 "정치라는 직업에 대한 진로 소개"를 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줘서 잘 마쳤습니다.

 

정치관련 강연에서 늘 던지는 "맘모스 사냥에 성공한 뒤 부족장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고기를 나눠줬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아이들은 여전히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당연한 배려, 과연 우리 정치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새삼 배우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싸인을 해달라고 줄을 서는데, 아무래도 친구 아빠라는 점때문에 아이들이 후하게 점수를 쳐주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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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사상자 189만명

 

참전자 90만명

이산가족 50~60만명

국가유공자 미등록자 42만명.....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27일까지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 남긴 상처입니다.


28일 저는 “김일성 친인척에게 주는 서훈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연좌제를 찬성하는거냐?” 라고 묻는 소리가 있음을 압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전 연좌제에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친인척에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호국영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그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보훈처가 훈장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김일성의 친인척에 대한 서훈은 통일이후로 유보되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우리는 6.25 전쟁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 땅의 아들이 있고 이 땅의 딸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온 몸에 안고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다시는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으며

 

언제 만날지 몰라 그리움을 가슴 가득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딱 한번만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상처, 아픔, 슬픔 모두 한 사람이 일으킨 전쟁 때문입니다.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에게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호국영령과 유가족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더불어 저는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도 반대합니다.

 

2006년 36살의 박용진은 이재유 선생에 대한 건국훈장 수여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었습니다.

 

그 마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나라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은 공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분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면 저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굳이 대한민국이 김일성 친인척에게 서훈을 준다면

 

그것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것처럼 서훈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과 국회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에게 서훈을 줄 때

 

서훈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회와 논의하며 서훈을 주었습니다.

 

일례로 여운형 선생의 경우 몇 번이나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2005년에서야 건국훈장을 수여 받은 바 있습니다.

 

이같은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와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에 대한 기준은 명백히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대한민국의 상식이며 우리 땅을 지킨 분들에 대한 인간 박용진으로서의 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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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박용진" 국민연금 50%가 아니라 여야신뢰50%수준이 깨진상황. 청와대 미간 찌뿌리니 여당대표 하룻만에 태도 돌변 김무성 대표 청와대 올무에 걸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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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문재인의 ‘위험한 무대’


1. 내가 문재인 대표를 처음 만난 건 2011년 가을쯤이었다. 진보신당 부대표 직을 사퇴하고 탈당하여 민주통합당 창당에 합류하기 전이었다. 부산의 횟집에서 소주잔 기울이며 만났던 그는 참 솔직했다.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한 지적에도 고개를 끄덕였고 잘못을 인정했다. 나로서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집권 시절 잘못을 인정하고 뛰어넘을 자세가 되어 있다는 그의 말과 태도가 민주통합당 창당에 합류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민주통합당의 창당 직후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앞질렀다. 그러나 친노독점 공천논란으로 당 지지율이 꺽이기 시작했고, 박영선 당시 최고위원은 공천논란 갈등 끝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말을 남기고 사퇴했다. 민주통합당은 ‘받아놓은 밥상을 걷어 찼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도부의 총사퇴로 총선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솔직함은 아무런 장점을 발휘하지 못했다. 리더십 논란에 휩싸이며 끌려다니기만 하는 무기력한 문재인만 보였다.


2. 2012년 문재인 의원은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가 되었다. 그의 수락연설은 인상 깊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을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의 연설은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하나로 모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가 치렀던 대선후보 경선 과정은 모바일 투표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했고, 이번 당권 경쟁에서도 여론조사 경선 룰 논란으로 후보끼리 말펀치를 주고 받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당내 이른바 비노 진영 인사들은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과정은 불투명하며, 결과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두 번의 전국적인 당내 경선을 치르는 동안 문재인 대표는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양보하는 포용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3. 나는 총선 직전 당 대변인을 맡아 무려 9명의 당대표를 모시며 2년 6개월 동안 당이 롤러코스트를 타면서 정당정치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작년 7월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직을 그만두면서 문재인 의원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나는 그가 생각하는 정치혁신의 내용에 대해 물었다. on-off 네트워크 정당을 이야기 했다. 구체성이 떨어져 보였다. 정치혁신의 핵심을 정당정치로 보는 것까지는 맞는데 강력한 정당, 뚜렷한 지향을 공유하는 당원이 갖는 어마어마한 힘을 모으는 일에 대해 아직 계획이 부족해 보였다. 친한 지인들과 측근들이 아닌 ‘정당’이라는 조직의 힘을 어떻게 생성 강화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아쉬웠다.


문재인 후보가 제1야당의 당대표로 당선되었다. 이제 그는 그 아쉬운 부분을 말이나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당 대표라는 ‘위험한 무대’에 서게 되었다. 내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기억에서 그가 보여주지 못한 리더십과 포용력, 정치혁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분명하게 말이다.

당선 뒤 그의 첫 일성은 “전면전”이라는 지지층을 의식한 단어이지만, 그의 첫 발걸음은 현충원 참배에서 그 동안 머뭇거렸던 박정희, 이승만 전직 대통령 묘소를 향했다. 정부여당과 날을 세우되, 중도보수층을 향한 보폭을 넓히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한 것이다.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 결정으로 빚어질 당내외 논란에 어떻게 대처하고 정리하느냐에 그의 첫 무대인사에 대한 평가가 달려 있다.


돌이켜보면 2012년 현실정치에 들어와 이제 겨우 3년이 지난 문재인 대표에게 지난 3년은 엄청난 시련의 시기이자 거듭남의 시간이기도 했다.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마냥 솔직한 것 만으로도 아무것도 만들어 낼 수 없는 현실과 맞부딪혔고 짧은 시간 동안 제1야당의 거친 선거를 두 번이나 돌파해야 했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에게 국민적 기대와 실망이 교차했고, 기회와 실패는 엎치락 뒤치락 뒤엉켜 있었다.

그가 천신만고 끝에 오른 당대표라는 무대는 그에게 위험한 기회이다. 그의 말처럼 그는 당 대표 낙선이라는 첫 번째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당의 혁신 실패’라는 두 번째 죽을 고비에 서 있다. 그가 오른 위험한 무대에서는 이제 매사가 그에게 끝이 될지도 모른다. 그에게 이젠 사즉생 말고 달리 방법이 없다. 죽을 각오 정도가 아니라 살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지 않으면 그는 그가 이야기한 세 번의 죽을 고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를 둘러싼 모든 의구심과 위험은 모두 당 안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 대표가 된 이 순간부터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자세로 가야 한다. 정치인 문재인이 여기까지 오는데 타고 왔던 배가 ‘친노’이고, 짊어지고 온 솥단지가 ‘계파’였다면 그것부터 버리고 깨트려야 한다. 그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깨트려야 할 것을 부수지 못한다면 그는 그 배를 끌고 솥단지를 짊어지고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 밑에서 주저 앉고 말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위험한 무대에서 보여줘야 하는 리더십과 포용력, 정치혁신의 능력은 사실은 모두 하나의 문제로 엮어 있고 답도 명확하게 하나이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문재인 대표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박용진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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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박근혜 정부, 나라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조선의 망국은 일제에 의한 강제병합으로 끝을 봤지만 실제 나라의 망조는 오랫동안 계속 나타났었다. 무엇보다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에서 보여준 지배층의 무능과 무책임, 무기력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었다. 무능한 나라는 그러나 백성들을 수탈하는데 있어서는 악랄했다. 삼정문란으로 백성들은 골병들고 백골징포 황구징포 등 온갖 수탈구조가 횡행했다. 나라의 기강과 정의는 사라졌다. 거기에 무슨 애국심이 있을 수 있겠으며 무슨 공동체 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었겠나?

세수구조의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다. 조선 초기부터 대동법의 시행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개혁파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제도의 전국적 시행은 무산되었다. 자기 자신들이 대토지 소유주인 벼슬아치들과 양반 지배계층이 이를 강력히 저지했기 때문이다. 공정한 징세가 무너진 곳에 백성의 신음소리가 커질 뿐이었고 나라는 망하는 길로 접어들 뿐이었다. 조선은 일제에 의해 망하기 이전에 안으로 망해버린 나라였던 것이다. 고려가 대토지 소유계층의 자기 탐욕에 의해 백성의 버림을 받아 망한 나라임을 꿰뚫었던 정도전과 신진 사대부 등 역성혁명파들에 의해 세워진 조선이 결국 똑같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도 거꾸로 서 있다.

공정한 징세, 부자들에 대한 누진세 강화, 재벌들에 대한 정당한 세금 부과를 포기한 나라는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 하고 있다. 외국의 침략에서 백성을 보호하지 못한 조선처럼, 세월호 참사에서 단 한명의 국민도 살리지 못한 정부가 담배세의 인상, 주민세의 인상, 각종 서민수탈형 세금인상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다. 이 정권의 첫 번째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조원동 씨의 망언이었던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거위털을 뽑는 기술”이라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태도이다. 지금 국민이라는 거위는 마구잡이로 뽑아대는 거친 서민수탈형 징세와 경제불황의 고통속에 울부짖고 있고, 소수 재벌과 부자들의 탐욕의 만찬장은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망국으로 가는 기름칠로 범벅이 되고 있다. 최소한의 예의도 최소한의 정의도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공평과세가 사라진 나라에 백성의 울부짖음이 가득할 뿐이고, 정의가 사라진 나라는 망할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수탈 과세정책은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다.

나라가 이 지경일진데, 정도전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찌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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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