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16] 박용진 의원이 만들어낸 현대차 리콜

<  박용진 의원이 만들어낸 현대차 리콜  >


국토부가 지난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현대차 결함 5건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이뤄진 청문에 따른 리콜. 의미 있는 의정활동 성과이기에 이번 기회에 그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6년 가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첫 국정감사.
저는 현대차 곽진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결함에 대해 해외에서는 리콜을 해주면서 국내에서는 리콜을 해주지 않는 결함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 현대차의 내수차별 방침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리콜이나 결함으로 내수차별을 지적한 국회의원은 헌정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그간 내수차별하면 가격과 사양에 대한 질의가 전부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곽 부사장은 차별적 리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그 다음날 현대차는 세타2엔진에 대해 ‘국내도 해외와 같이 보증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얻어낸 작은 첫 성과입니다.

이후 저는 ‘부산 싼타페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현대차의 결함 축소‧은폐에 대해 뉴스타파와 함께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싼타페 고압펌프 엔진오일 누유’ 등 결함에 대해 은폐‧축소했다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근거가 제시됐고 포털, 자동차커뮤니티 등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와 함께 현대차 부장출신 김광호 부장도 만났습니다. 김 부장은 현대차 출신으로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내부자료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김 부장은 저에게 현대차 내부자료 일체를 공익제보 했습니다.
저는 공익신고 관련법에 따라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자료를 이첩하고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고 2월 임시회에서 저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을 불러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김광호 부장을 통해 공익제보한 32건의 결함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 ‘왜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따져물었고, 장관으로부터 ‘32건 모두 제대로 조사해서 박용진 의원에게 보고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후에도 저는 ‘자동차결함 피해자 제보간담회’를 열어 전국 각지에서 오신 피해자들을 만나 꼼꼼히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사례 역시 국토부에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또한 제도 자체를 바꾸기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을 만들기 위해 국토부, 소비자원 등 주무부처,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고, 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을 제정 중입니다.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정한 조사를 강력히 건의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언론에 계속적으로 국토부의 현대차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SBS 8시뉴스에 국토부 현대차 리콜 봐주기 의혹을 보도했고, MBC 8시 뉴스에 세타2엔진 결함에 대해서도 제가 협조를 해서 보도 했습니다. 경향, 한겨레, 국민 등 신문사에도 1면을 비롯해 지면에 비중 있게 보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현대차 세타2엔진에 대해 자발적 리콜이 이뤄졌고, 이외 아반떼, 모하비, 제네시스, 에쿠스, 쏘나타, 쏘렌토, 투싼, 싼타페, 스포티지, 카니발 등 총 5개 결함에 대해 지난 4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급기야 현대차가 사상 최초로 국토부 리콜에 반발하며 청문개최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도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실도 국회 사상 최초로 비서관이 세종시까지 내려가 국토부 리콜 관련 회의에 공식 참여하는 맞불을 놨습니다. 저는 담당 비서관에게 공정한 결론이 내려지는지 잘 주시하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청문 결과에서도 국토부는 현대차에 5개 결함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OBS 방송에도 제 인터뷰와 함께 보도 됐습니다. 불과 9개월 만에 장족의 성과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아직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 32건의 결함 중에 8개건만 리콜이 됐고, 9개건은 무상수리 결정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5개건은 아직도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8조에 따라 결함 은폐‧축소사항은 모두 검찰고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건의 검찰고발 5건의 수사의뢰만 진행된 상황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 완벽한 시정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성과를 낼 수 있던 모든 원동력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셔서 이렇게 힘을 내서 거대 대기업과 싸워 승리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더욱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한 간단한 기술을 마칩니다. 월요일에는 향후 어떻게 되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게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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