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진해운 파산, 관치금융이 부른 해운업 위기〈2020 정무위 국정감사〉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 파산에 대해

산업은행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2016년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지원을

포기하면서 한진해운이 파산했습니다.

4년 사이 세계 해운업 시장 규모가 15.7%나

증가하면서 해운업 시장이 다시 활황입니다.

 

파산 전 한진해운은 국내 업계 1위로, 세계 시장의 3%를

차지했지만, 현재 국내 업계 1위인 HMM은 그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해운업 재건을 위해 HMM에

2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선복량은 4년 전과 비교해 78%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동걸 회장에게 산업은행이 해운업계 지원을

너무 쉽게 포기 한 것 아닌가 물었는데요

이동걸 회장은 당시 결정이 산업은행보다

정부의 결정이 그렇게 내려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의 위기는 관치금융의

근시안 적인 안목이 가져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무너진 산업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도 쉽지 않은 만큼

산업은행은 이 일을 되짚어 보고 교훈 삼아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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