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한시적으로
청탁급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18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한 이후
두 번째 상향 조정인데 과연 선물값 인상이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부패인식지수(CPI)를
20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패인식 지수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2019년 39위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또한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증가할 경우 GDP 성장률은
약 0.52~0.53%포인트 증가하고, 고용 증가율은
0.19% 높아진다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가 청렴해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김영란법을
반경제적인 법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주장에
권익위가 손들어준 것 같아 유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법 #김영란법 #명절선물값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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