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보고서 논란, 정책 연구의 자유는 보장해야 합니다-〈2020 정무위 국정감사〉

지난 9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낸 지역화폐에 대한

보고서가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보고서 내용보다는 그런 논란이 정책 연구에 미칠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과

화상토론을 했는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부담 때문인지

연구원들이 하얗게 질려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연구원 개인이 과도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서 감당해야

한다면 정책연구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도 현실 적용 과정에서 의도 대로 안 되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의 책무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주길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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