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무위는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키움 글로벌얼터너티브 증권투자신탁이
투자한 H2O펀드가 영국에서 법적 문제가 있는 곳에
투자한 것 때문에 환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H2O펀드는 공모펀드이지만 기업은행은
사모펀드인 줄 알고 있었고, 시장에서도 환매 중단이 결정되자
사모펀드인지 공모펀드 인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분이 모호한 펀드 투자가 생긴
이유가 우리 금융당국 때문이라는 겁니다.
2017년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대선투표를 7일 앞둔
5월 2일, 금융위가 시행령으로 재간접펀드를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반대하자
법으로 안 되니까 시행령을 고친 겁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런 꼼수 정책 때문에 시장의 혼란이 생기고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금융위 시행령으로 도입된 재간접펀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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