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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생각과 글/박용진의 논평

[190523] 삼바 가치 뻥튀기 사기극을 방조한 금융당국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 삼바 가치 뻥튀기 사기극을 방조한 금융당국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엉터리 회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3조 원가량 뻥튀기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 표결을 던졌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 수천억 원을 손해 봤습니다.

 

금융위에 묻습니다.

저는 지난해 8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증권사리포트를 더하고 나눠서 만든 엉터리 보고서 문제를 처음 제기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그러한 기업가치 평가방식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삼바 회계사기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합병을 위해 회계법인들에 보고서 조작을 시켰고, 회계법인들은 거짓 보고서 작성으로 사기행위의 공범이 됐습니다.

 

회계 법인들이 황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융위가 잘못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융위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증권사 리포트를 더하고 나눈 가치평가 방식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검찰은 누가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는지 주도세력과 배후를 낱낱이 밝혀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 또한 회계법인의 부정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자를 공개하고 처벌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