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03 논평] 박용진, 광주지검 및 국세청의 철저수사 촉구

유치원 비리 관련, 사정기관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박용진, 광주지검 및 국세청의 철저수사 촉구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사립유치원 고발 건 관련 직무유기가 심각하다. 검찰과 국세청은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고발한 건 조차 늑장수사로 일관하며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증거인멸을 도와주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0건의 비위사실을 검찰과 국세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광주에서 일부 유치원을 감사해 적발한 사립유치원 관련 비위만 해도 수억원에 이른다.

 

며느리, 자녀, 지인, 교사 등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립유치원이 4개원, 액수만 최소 5억4,800여만원이다.

 

또 근로소득세 탈루 의혹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10개원, 10억 9,700여만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미징구해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15개원, 8억7,600여만원이다. 이 액수는 감사를 거부해 확인하지 못한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사례는 유치원 교비에서 이미 지출했음에도 학부모들에게 따로 현금을 수납한 부정행위다.

 

광주 A유치원은 유치원 세출예산으로 체험학습 활동비를 지출했음에도, 학부모로부터 따로 체험비 명목을 현금으로 수납받아 1,800여만원을 편취했다. B유치원도 세출예산에서 사진인화비 경비로 900여만원을 지출처리하고 따로 학부모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900여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과 유사한 형태의 리베이트 사례도 상당수 있다.

 

C유치원은 유치원 인근 텃밭에서 무료로 체험학습을 실시했음에도 시외지역으로 체험학습을 간 것처럼 속여 개인에게 지출한 후 1,300여만원을 리베이트 받았다. D유치원 역시 우유 납품 업체 명의통장에 6,800여만원을 입금하고 카드를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그 이외에도 E유치원은 7학급을 운영했는데 8학급을 운영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교육청으로부터 학금운영비와 담임수당 500여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F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사용해야 할 급식비로 한우판매장, 반찬전문점에서 구매해 사적으로 취식했다.

 

또 유치원 교비에서 한유총 연합회비, 유치원과 연관없는 사설학원 공과금, 수도‧전기‧도시가스 사용료, 원장 지인 축의금을 납부했고, 심지어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까지 납부했다.

 

이런 구체적인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국세청은 현재까지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검찰과 국세청의 법 상식을 벗어난 행동은 지방 토호세력인 사립유치원과 유착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들게 한다.

 

과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부총리가 말씀한 사립유치원 비위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인지 검찰과 국세청에 되묻고 싶다.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국세청에 촉구한다. 법집행을 통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길 바란다. 만약 고의로 수사를 늦춰 사립유치원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면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으로 함께 엄중히 죄를 물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 나아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국감 이후 교육청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립유치원을 고발한 건이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상당수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 고발 건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기간에 접수된 만큼 검찰총장, 국세청장이 직접 사건을 챙기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번 수사촉구 이후에도 계속 사정기관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과 함께 이 사안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

 

 

2019. 4. 3.

국회의원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