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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생각과 글/박용진의 논평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2012년 4월 2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4월 2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 새누리당 정권의 불법 민간인사찰 관련

 

이명박 정부의 물타기 수법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김제동씨 등 연예인들에 대한 뒷조사와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타기를 할지 모르겠다. 우파 연예인도 사찰했다고 할 것인가.

 

돌이켜봤을 때 노무현 정권 당시에 정치적 비판자 이명박, 이회창 후보 등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연예인 중에 방송에서 퇴출되거나 사찰당한 사람이 있었나.

 

이번 일을 어떻게 물타기 할지 지켜보고자한다.

 

김제동 씨가 좌파연예인이면 김제동씨의 수많은 팬들은 좌파 추종자들이 되는 건가. 그의 콘서트에 가서 열광하는 국민들은 좌파광신도로 몰고 싶은 것이 이명박 정부의 마음인가.

 

당시 민정수석으로 김제동 씨 등에 대해서 사찰을 지시한 권재진 법무장관은 더 이상 장관자리에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가 서있어야 할 곳은 법정의 피고인석이다.

 

김제동 씨의 뒤를 캐고, 국민들의 사생활 뒷조사를 지시한 책임자가 사법당국의 수장으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행이다.

 

청와대에 요구한다. “청와대는 저질 매카시 패러디를 중단하라”

 

매카시 광풍의 주역인 매카시 상원의원이 처음 공산주의자를 발표 리스트를 발표하던 자리에 서류 한장 달랑 들고, 여기에 공산주의 리스트가 있다고 했던 일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의 서류가방에 있었던 것은 버번 술병 하나였다.

 

우 리의 입장은 단호하다. 청와대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 공개하라. 국민 앞에 다 내놓고 검증 받으면 된다. 주머니 속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변죽만 울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는 모든 내용을 혼자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다 내놓기 바란다.

 

청와대가 물타기용 저질 매카시 패러디를 일삼는 동안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다.

 

총선 직후 곧바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내놓을 테니 정부도 언론플레이, 매카시 패러디 그만하고 청문회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기 바란다.

 

또, 진실을 밝히는 일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 모두 출석해서 증언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청와대가 받아들인 특검은 수사 대상인 청와대가 임명하는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의미 없고, 꼬리 자르기, 시간벌기용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아시다시피 특검을 준비하는데 두 달, 특검을 수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데 6개월가량 든다. 그렇게 되면 이 정권 임기가 끝난다.

 

범죄연루의혹 핵심에 있는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계속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 불행이다. 그리고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가로 막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특검을 원하지 않는다. 국회청문회로 샅샅이 정치권 공동의 노력을 촉구한다.

 

어제 검찰이 ‘사즉생의 자세로 수사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순신 장군의 어록이 곳곳에서 고생이 많다.

 

검찰은 이미 죽었다. 또 죽을 검찰이 어디에 있나. 검찰은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했고, 범죄사실을 밝히기는커녕 범죄사실을 축소하고 덮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들먹이면서 사즉생을 이야기 하나.

 

이미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을 검찰은 모르쇠 하고 있는 것 아니가. 이번사건의 진실은 영포라인 주도의 국민에 대한 불법사찰, 그리고 이 불법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라고 하는 범죄행위다.

 

우리는 이번사건 은폐축소 의혹에 연루된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당시 검찰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책임자들의 해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근혜는 국정동반자였다.  

 

2010 년 8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이 있었다.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표 측의 공동발표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그리고 국정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두 달 뒤인 2010년 10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거론하면서 박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성공과 18대 국회의 성공을 위하여 건배하겠습니다.’라고 건배제의를 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서로 잘 아니까’라는 발도 덧붙였다.

 

2011년 6월 3일 대통령특사로 유럽순방을 다녀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당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의기투합 합의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 국정 동반자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전언이 있었다.

 

다시 말해 이미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은 국정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것이다.

동반자란 사전적 의미만 보더라도 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부부를 인생의 동반자로 이야기 하듯이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은 가정을 책임지는 부부처럼, 정권을 책임지는 공동책임자였다.

 

이 렇게 국정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정부여당의 2인자로 모든 것을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나도 사찰 피해자’이고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는 것은 혼자만 살겠다고 비겁한 행보를 보이는 일이다.

신뢰와 약속을 이야기 해 왔던 정치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국정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온 현직 대통령을 겨냥해서 ‘더러운 정치’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스스로가 국민 앞에 자신이 기회주의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정동반자로 누릴 것 다 누리고 이제 와서 피해자를 자처하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기회주의정치인이고, 비겁한 정치인이다.

 

■ 새누리당의 통합진보당 출신 구경서 후보의 무소속 등록 지원 개입관련

 

경기 하남에서 새누리당 측이 통합진보당의 예비후보였던 구경서 후보가 무소속으로 등록하는데 새누리당 측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해줬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이건 진짜 아닌 것 아닌가.

 

하남은 경기 동부지역에 있다. 새누리당 스스로가 종북좌파 운운해가면서 매도하던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무소속후보 등록을 도와주었다는 게 이해되는 말인가.

 

야권연대 초반기에 경기동부연합 운운하며 온갖 색깔론을 펼치던 새누리당이 하남에서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의 무소속후보 등록을 도와준 일은 그야말로 어이없는 정치 공작이다.

 

이일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은 하남에서 보여준 공작정치와 구태정치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과 이현재 후보다.

 

이 비열한 정치공작을 새누리당 이현재 후보가 알고 있었거나 조직적 개입을 지시했다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2012년 4월 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