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2012년 3월 27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3월 27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간인사찰 은폐 의혹, 이 정도면 임태희 전 실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부실수사, 의심스런 돈의 흐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진실 폭로의 입막음을 위해서 개입했다고 하는 사실들이 그것이다.

 

데스크탑 컴퓨터는 하드디스크가 삭제되어 수사를 못하고 노트북 컴퓨터는 빼돌린 줄 몰라서 수사를 못했다면 이게 말이 되나?

 

검찰이 지원관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대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했다는말 아닌가. 의도적인 부실수사 의혹을 어떻게 떨칠 수가 있겠나. 지금의 재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을 쫓아다니는 수준의 수사로 무슨 진실을 규명하겠는가.

 

청와대가 관련자들의 증언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제공하고 변호사 비용을 댔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 의혹과 억대의 돈 흐름, 그리고 이를 수수한 변호사가 폭로를 막으려한 점을 종합하면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묻고 있다. 임태희 비서실장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되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이 범죄사실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보고 받고 알고 있는가?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으면 새누리당이 대통령을 10번도 더 탄핵하자고 난리쳤을 사안이다.

 

검 찰은 즉각 행방이 묘연한 진경락 씨를 수사하고 사라진 노트북 등 관련자료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검찰에 쏟아지고 있는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행동으로 말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를 선거기간 내내 정치쟁점화해 나갈 것이다.

 

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 권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 한심한 원전안전 관리능력, 민병주 후보의 공천를 취소하라

 

핵안보 정상회의가 오늘 폐막한다.

 

이 국제회의의 핵심은 핵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다.

 

비무장지대에서 총 한발만 오발사고가 나도 즉각 보고체계가 가동되는 나라에서 지난 고리원전 1호기의 사고를 통해 존재 그 자체로 위험천만한 핵발전시설 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체계가 엉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전에서의 사고는 대통령직속 상설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책임자들이 사고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다.

 

천문학적인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고가 발전소장이 옷을 벗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참여정부 시절이라면 온 나라에 난리가 나고 새누리당은 무능한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을 일 아니겠나. 그러나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에 몰두하고 있고, 사고 뒷수습조차 쉬쉬하는 분위기이다.

 

과연 이런 수준의 안전 관리능력으로 정부가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에 원자력 안전을 자신있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핵안전은 정권의 관리능력으로 평가돼야지 국제행사를 잘 치르는 것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책임 있는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핵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면모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주도한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민병주 후보가 고리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했던 2007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안전성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런 고리원전 1호기가 안전성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는 과정에 역할을 했다면 민병주 후보는 국민의 안전을 말할 자격이 없고, 그를 비례대표 1번으로 국민앞에 추천한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원전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새누리당에게도 원전 안전 관리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원전확대 정책을 포기하고 원전 안전 관리와 점진적 폐쇄 정책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에 반하는 민병주 후보에 대한 부적절한 공천을 취소하기 바란다.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판세 관련

 

언 론사별 자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선대본에서 기자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전하겠다. 서울 경기 인천이 112석이다. 서울 48 인천 12 경기 52개 지역이다. 이중에서 자체적으로 우세지역으로 분류하는 곳은 20곳이다. 3%~7% 정도를 리드하는 경합 우세 지역은 9곳 정도로 평가된다. 3% 정도를 이기거나 지는 백중지역은 28곳으로 평가됐다. 나머지는 백중 열세이거나 열세 지역인 것으로 평가했다.

 

 

■ 박영선 최고위원 선대위 복귀 요청 관련

 

어 제와 그제 선대위 회의에서는 전체 참석 선대위원들이 박영선 전 최고위원이 <mb측근 비리 진상조사 특위>위원장 업무에 복귀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결정이 있었다. 그동안 엠비특위 관련해서 박영선 최고위원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국민이 찾고 있고 당이 요구하고 있는 박영선 최고위원의 역할, 비록 지역구 선거도 있지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2년 3월 2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