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부산에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_〈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부산 창립 발기인대회 4.19 혁명 61주년이 되는 지난 4월 19일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가 부산에서 창립 발기인대회를 하면서 드디어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국민의 불가침 한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지킬 의무를 갖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고 산업국가에서 민주국가로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매진해 왔는데 이제 헌법 10조가 담고 있는 행복국가의 가치를 실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대한민국 이대로’를 바라는 기득권 세력들과 격렬 한 투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어깨 걸고 하자고 제안드리는 것이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입니다. 국민이 행복.. 더보기 [210422]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지난 2월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공매도 거래 시 수기거래를 금지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갈매도'를 적발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법을 통해 증권사의 의무로 규정한 것입니다.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해 정무위에서는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불법 공매도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촘촘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두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만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더 이상 '공갈매도'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 더보기 [210421] 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 안보, 국방 전략에 대한 오랜 고민에서 나온 정책입니다_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어제 저녁 YTN 에 출연했습니다.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는 남녀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선거 이후 얄팍한 정치적 셈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안보 문제, 국방 전략에 대한 오랜 고민에서 제안한 정책입니다. 에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박용진의 정책적인 제안이 많이 담겨있는데,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만 이슈가 되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국방력 유지를 위해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으로 가려면 모병제는 필수라는 생각입니다. 또 남녀평등복무제는 여성이라고 해서 병역 의무를 전투병, 비전투병으로 나누지 않고, 똑같이 훈련 받고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앞으로도 한국형 남녀평등복무제, 모병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많은 말씀..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1161 다음